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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의 개선방안
지방세 비과세?감면에 대한 재정보전방안
김 대 영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I. 서 론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부담하면서
그 편익은 국가 전체에 미치는 경우 중앙정
정책세제로서 일정 대상에 한해 납세의무
부 입장에서 가장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
를 부여하지 않거나 납부할 세액을 면제 또
안 중의 하나는 재정적인 지원을 통해 해결
는 경감해주는 제도인 지방세 비과세?감면
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의 정책목적 달성
제도는 일부에게만 혜택을 준다는 점에서
을 위한 지방세의 비과세?감면으로 인해
과세형평성을 침해하고, 전국적?획일적 국
발생되는 세수결손 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가정책목적에 의해 도입되어 지방자치단체
야기되는 외부불경제 등으로 발생되는
의 실질적인 필요와 자율적인 의사와는 관
행?재정수요에 대하여도 재정을 보전해주
계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
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
에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저해한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일본의 경우 국공유
특히 비과세?감면 대상이 많은 지방자치
재산이 소재함으로써 이들 재산에 대한 비
단체는 세수의 손실이 발생하여 재정적으로
과세로 인해 지방세수손실이 발생하는 지방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
자치단체에 대해 시정촌교부금, 기지교부금,
한 적절한 재정보전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
조정교부금 등을 통해 비과세?감면되는 지
다. 비과세?감면 대상이 많은 지방자치단체
방세수(고정자산세) 해당액을 재정보전해
는 세수의 손실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의 지
주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도 비과세 되는
역경제 침체나 환경공해를 유발시키는 부작
연방정부의 토지로 인해 발생되는 지방정부
용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행?재정수요가
의 재정지출과 또한 이로부터 파생되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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