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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제의 현황 및 개선방향
해당하는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
는 않았다. 그 이유는 매우 높은 우리나라
한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의 거래세 부담이 형평성의 관점에서 그다
본고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부동산 세제
지 나쁘지 않다고 보이기 때문이고, 효율성
문제들 중에서 취득?등록세 및 재산세?
에 미치는 효과, 즉 거래의 위축 효과가 어
종합토지세의 규모 및 조정 방향에 초점을
느 정도인지가 명확하게 파악되지 않았기
맞추어 논의를 이끌어 가고자 한다. 보유세
때문이다. 또한 제Ⅲ장에서 보다 자세히 소
와 거래세의 조정은 100대 국정과제의 하
개되겠지만, 우리나라 취득세와 등록세의
나로 꼽힐 만큼 중요한 세제정책의 과제이
실효세율은 외국에 비하여 결코 높다고 볼
고, 높은 거래세 부담은 우리나라 조세제도
수 없다.
를 외국과 비교할 때 가장 특징적인 것이
재산세나 종합토지세와 같은 보유세는
기 때문이다. 재산관련세를 크게 보유세와
외국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거래세로 구분하면, OECD 국가들 중 거래
이를 벤치마킹하여 우리나라에서도 그 세
세가 전체 조세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부담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개선방
대략 2%를 넘지 않는다. 영국(1.4%), 미국
안을 일단 제시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
(0.15%), 일본(1.7%) 독일(0.8%) 등에서는
라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세율 구조는 외
거래세의 비중이 매우 낮고, 거래세 부담이
국과 비교하여 볼 때 또한 상당히 특이한
비교적 높다고 알려진 스위스도 그 비중이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래세와 보유
2.7%이며, 우리나라 다음으로 거래세 비중
세의 조정에 앞서 세율 구조의 적정화가 먼
이 높은 호주의 거래세 비중은 4.7%이다.
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대부분의
반면 우리나라의 거래세가 전체 조세수입
국가에서 지방자치의 책임성을 제고하는 수
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7%에 달한다.
단으로 재산세가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다
국세와 지방세 수입을 대략 100조원이라고
는 점에서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
할 때 취득세?등록세의 세수입이 8조원에
하여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다.
달하기 때문에 거래세의 비중이 이처럼
높은 것이다. 우리나라의 재산세 비중이
Ⅱ. 부동산 세제의 현황
OECD에서 가장 높은 이유가 OECD 국가
들은 거의 의존하지 않고 있는 거래세로
1. 부동산 관련세의 종류 및 세율구조
인한 것이라는 점은 매우 특이하며, 그 특
징 및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는 것은 중요
부동산 관련세에는 국세인 양도소득세,
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지방세 중 거래세인 취득세, 등록세, 보유
본고에서는 거래세?보유세 조정에 대한
세인 재산세, 종합토지세, 공동시설세, 도시
논의를 하면서 단정적으로 거래세의 인하
계획세 등이 있다. 이밖에 부가세(附加稅)
및 보유세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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