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52페이지

지방세무조직의 바람직한 방향
라도 지방공공서비스와 지방세와의 관계가
치단체의 지방세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
正(플러스)의 관계로 나타나고 있으나 유
인가에 관하여 보기로 하자. 우선 광역자치
6)
의수준을 충족하고 있지 않고 있다.
단체세로 되어 있는 현재의 취득세와 등록
추정결과는 지방세와 지역공공서비스가 제
세라는 거래자산과세를 줄여나가고, 그 대
대로 대응하고 있지 않음을 말해 준다. 앞
신에 기초자치단체의 기간세로서 종합자산
에서는 우리 나라 지방세체계의 특징으로
보유과세(가칭)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점
부터 지방세가 응익원리인 지방공공서비스
이다. 지방공공서비스의 편익과 그에 대한
에 대한 가격기능을 반영하고 있지 못함을
부담으로서 지방세와의 대응관계에서 가장
지적하였지만, 여기서의 추정결과로부터 계
적합한 세는 자산보유과세이다. 우리 나라
량적으로도 지방세가 지방공공서비스의 가
지방세에도 기초자치단체의 자산과세로서
격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 못함을
재산세나 종합토지세 등 자산의 보유에 과
알 수 있다.
세되는 세목이 존재한다. 그러나 재산세는
전체
지방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 새로운 지방세체계의 모색
3.6%(1999년)로 상당히 낮으며, 제한된 재
산에만 부과되는 불완전한 자산과세라고
이제 응익원리를 반영한 광역 및 기초자
할 수 있다. 종합토지세의 경우 비록 서울
특별시와 광역시의 자치구 세수에서 가장
5) Rubinfeld(1987)의 이론 모델을 응용하여 광역지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세목으로 되어 있다
역을 대상으로 우리 나라 지방공공서비스의 수요
고는 하나,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함수를 추정한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6.7%에 불과하다. 또한 종합토지세는 다른
log G = 1.2712 - 0.3762 log I ＋ 0.0352 log P
(2.79) (-2.32) (0.11)
지방세목에 비하여 변동성이 상당히 큰 세
＋ 1.0983 log N ＋ 0.2124 log Z
목으로 나타난다.
7)
요컨대 종합토지세는
(3.26) (5.34)
(괄호 안은 ｔ값을 나타내며, 추정식의 수정 R2
보유자산과세에 속한다고는 하나 세수입의
는 0.912이다.)
불안정성이 큰 세목으로 지방자치단체 기
위 추정식에서 G는 지방공공서비스, I는 소득,
간세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보기
PG는 지방세(즉, 지역공공서비스의 가격), N은
각 지역의 인구, Z는 기타 지방공공서비스에 영
는 어렵다. 이와 같은 우리 나라 자산과세
향을 주는 지역의 특성을 나타내주는 변수이다.
의 실정에서 보면 지방세 중에서 가장 중
데이터로서는, G는 각 지역의 세출액, I는 지역내
총생산, PG는 지방세, N은 각 지역의 인구, Z의
요한 개혁과제로서 요구되는 것은 바로 자
지역 특성을 나타내주는 변수로서 그 지역의 면
적을 이용하고 있다. 한편 鞠重鎬(2001)에서는
모델에 의한 추정식 도출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7) 예컨대 『지방재정연감(1999)』의 자료를 이용하
6) 앞의 각주에 나와 있는 추정결과를 보면 ｔ값이
여 경기도내의 주요 지방세를 대상으로 1인당 최
0.11로서 상당히 낮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대부담지역과 최소부담지역의 차이(배수)를 구해
있다. 표본수나 추정방법에 따라 다르지만 대개의
보면, 종합토지세가 5.5배나 되는데 비하여 담배
경우 t값이 2를 넘으면 유의수준을 충족하게 된다.
소비세는 2.0배, 자동차세는 1.5배이다.
－19－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