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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15
2.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금
효율성 등이 현저히 떨어지는 지방자
제53조 (재무회계의 결산) ①지방자치단
치단체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바에 의하여 재정진단을 실시할 수 있
상태 및 운용결과를 명백히 하기 위하
여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③행정자치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기초로 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의한 재정진단결과를 토대로 해당 지
회계기준에 따라 거래의 사실과 경제
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재정건전화계획
적 실질을 반영하여 회계처리하고 재
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하거나 재정건
무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전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도할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
수 있다.
법」 제1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
④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
사위원에게 결산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의 규정에 의한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제출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과를 공개할 수 있으며, 재정분석 및
재무보고서에 「공인회계사법」에 의
재정진단결과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한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는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야 한다.
제56조 (지방재정분석·진단위원회 설치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무
및 운영) ①행정자치부장관은 제55조
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등에 관하여 필
의 규정에 의한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
방재정에 관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
제5장 재정분석 및 공개
는 지방재정분석·진단위원회를 설
치·운영할 수 있다.
제54조 (재정운용에 관한 보고 등) 지방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재정분
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석·진단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바에 의하여 재정보고서를 행정자치부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한다.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도
제57조 (지방재정분석 또는 진단결과에
지사를 경유하여야 한다.
따른 조치 등) 행정자치부장관은 제55
제55조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등) ①행
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분석결과
정자치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
건전성과 효율성 등이 우수한 지방자
에 의하여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
치단체와 제5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의 내용을 분석하여야 한다.
권고 및 지도사항의 이행결과가 우수
②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지방교
의한 재정분석결과 재정의 건전성과
부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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