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1페이지

특집
차기정부의 지방세 개혁과제
이 지방예산편성지침서의 시달 폐지와 기채승인제도의 폐지 등 몇몇 사전적 재정통제수단만이 폐지
되거나, 지방교부세의 교부율 인상
과 분권교부세와 부동산교부세의 신설 등 주로 이전재원의 확충
을 통한 재정규모의 확대 수준에 머물고 말았다.
결과적으로 구조적인 지방재정의 혁신이 가시화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왜냐하면 그 동안 지속되어
왔던“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의 도입”등 지방세원의 확충방안은 중앙정부의 반대에 부딪쳐 논의
에만 그치고 말았기 때문이다. 이는 현재의 조세체계 하에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등 지역간 재정격
차가 심하고 세원을 지방으로 이양한다고 하여도 지역간“부익부 빈익빈”현상이 나타날 것이며, 광
역과 기초간에는 세원배분과 관련하여 각자 이기적인 행태가 많이 발생하여 통일된 의견일치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현행 체계의 유지가 문제를 덜 일으킬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 같다.
물론 전반적인 지방세제의 개혁이나 개편이 단순히 지방세 자체만을 개편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며, 이는 중앙과 지방간의 재정조정제도와 맞물려 있다는 점을 전제로 논의를 해야 할 것이다. 또
한 국세체계와 지방세체계간의 조정 등 보다 큰 조세체계의 합리화라고 하는 문제와도 결부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점들을 전제로 전반적인 측면에서 중앙재정과 지방재정간의 관계를 재조명해 보고,
그러한 관계 속에서 지방세의 적절한 역할과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지방세제의 개혁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Ⅱ. 바람직한 중앙과 지방간의 재정관계
1. 중앙-지방간 재정관계의 유형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재정관계(intergovernmental fiscal relation)는 국가이념, 세원배분체
계, 중앙·지방정부간 역할분담체계, 정부간 재원이전체계 등을 기준으로 집권화 모형, 통합모형, 경
쟁적 분권모형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곽채기, 2005).
이 중에서 집권화 모형은 지방자치제를 실시하지 않거나, 형식적인 차원에서 과거의 단체자치를 위
한 모형이라고 할 수 있겠다.
1) 지방교부세의 법정율이 과거 13.27%에서 2000년 15.0%로, 2004년에는 지방양여금의 폐지와 동시에 18.3%로 재인상되었다가 2005년에
는 19.13%로 증가하였고, 2006년에는 19.24%로 조정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2004년에는 양여금의 폐지에 의한 도로사업분의 재원 반영과
증액교부금의 폐지 등에 의한 것이며, 2005년에는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에 따른‘분권교부세(내국세의 0.83%)’
의 도입에 따른 것이다. 또
한 2006년에는 분권교부세의 교부율 인상으로 인한 조정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016
2007
제6호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