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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이명박정부의 지방세제 선진화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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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과세유형별 세목수의 추이
연 도
소득과세
소비과세
재산과세
기 타
총 계
1954
9
12
2
23
1960
5
8
2
15
1965
3
4
5
1
13
1970
1
3
5
2
11
1975
3
3
6
1
13
1980
3
2
6
1
12
1985
3
3
6
1
13
1990
3
3
7
1
14
1995
3
4
7
1
15
2000
3
5
7
1
16
2004
3
5
7
2
17
2005
3
5
6
2
16
주 : 지방재정연감 의 결산편 지방세목수를 기준으로 산정함
<표 1>과 <표 2>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지방세제는 지방자치제도 부활 이후 그
세목이 늘어났으며, 일부 세목은 중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또한 몇몇 세목은 개방화 등
사회경제 환경의 변화와 부조화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따라서 현행 지방
세 세목 가운데 그 성격이 유사한 것들은 통합하고, 존치의 필요성이 크게 약화된 세목은 과감하
게 폐지하는 등의 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2. 지방세제 개편의 주요 내용
본 절에서는 <표 3>에 정리되어 있는 것처럼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이후로 시기를 구분하여 각 기간에 단행된 주요한 지방세제 개편의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1) 1960년대 지방세법 개정
2)
대지세, 광구세, 가옥세, 선세를 재산세로 통합하였으며(제5조 도세, 제6조 시 ? 군세), 토지세,
유흥음식세, 마권세, 자동차세, 광구세 등을 지방에 이양함으로써 지방분권강화를 도모하고자
하였다(제5조 도세).
2) 지방세법(1961.12.08)[법률 제0827호].
016 ?
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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