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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새로운 예산회계제도 실시의 성과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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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시스템이다. 그러나 현행 사업예산제도는 제도운영이 일천하여 아직 조직단위와 사업단위로
재정운영의 자율성이 부여되고 성과평가가 이루어져 재정운영의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감
대 형성이 이루어져 있지 않다.
(4) 원가산정시스템의 미비
원가산정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로는 우선, 자산과 비용을 구분하지 않고 있어 정부활동
에 소비된 자원의 원가를 실제로 생성할 수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는 점이다. 현행 사업예산제도
는 사업단위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어서 실제로 사업단위의 결산정보가
어떠한 성격과 내용을 지니고 있고 이를 성과평가시스템과 어떻게 연결하여 활용할 것인가를
크게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예산의 본래적 취지를 달성하는데 필수적인 사업원가
의 생성 및 활용이 대단히 취약한 상태에 있다.
현행 사업예산제도에서 원가산정은 실?과 중심으로 정책사업비, 행정운영경비(인력운영
비, 기본경비), 재무활동을 구성요소로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로는 해당
조직부서(실?과)의 간접비인 행정운영경비를 정책사업 간에 배분하기 어려운 점, 행정지원부
서의 공통운영경비가 직접 관련 정책사업(프로그램)과 그 이하 단위사업 수준에까지 배분되
지 못하는 점 등 원가배분 상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등 사업원가의 산정시스템이 매우 취약한
상태에 있다.
(5) 사업예산 운영상의 문제
사업예산의 운영상 제기되는 문제점으로는 예산의 전용이 어려운 점과 예산의 변경사용 시
예산부서와의 협의 없이 실?국장이 변경하여 사용하는 점 등을 지적할 수 있다. 이외에 사업예산
정보 생성과 관련하여 기존의 품목예산의 세세항은 경상예산, 사업예산, 채무상환비, 예비비
등으로 구분하여 경비성질별 내역을 파악할 수 있었으나, 현 사업예산에서는 이들 예산통계자
료를 산출하기 어려우므로 경상경비비율이나 경상예산비중 등을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다.
2. 사업예산제도 실시의 주요 성과
사업예산제도는 그동안의 시범운영과 ‘08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과 보완사항이 발견되고 있음과 동시에 나름대로 실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
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새롭게 도입된 사업예산제도는 사후적 성과와 산출중심의 예산제도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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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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