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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지방재정 효율화를 위한 예산절감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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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ZBB(Zero-Based Budgeting)의 벤치마킹
예산절감을 위한 여러 방안 중에 검토해야 할 사항은 ‘영기준예산(ZBB)’이라고 할 수 있다.
영기준예산은 ‘텍사스 인스트르먼트회사(Texas Instrument)’에서 성공적으로 사용되는 영본위
예산을 당시 조지아주 주지사였던 카터(Carter)가 도입하여 실시하였는데 카터가 대통령에 당
선됨으로써 연방정부에도 도입한 제도이다.
영기준예산은 예산의 편성 시에 기존사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여 예산의 삭감은 물론 사업
의 중단이나 폐지도 고려할 수 있는 예산의사결정제도이다. 사업의 제공수준을 0에서부터 대폭
증액된 수준까지 다양하게 검토 · 분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예산의 증액도 가능하지만 일반적으
로는 예산이 삭감되는데 방점을 두고 있는 예산제도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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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기준예산이 갖는 문제점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예산의사를 결정하기 위한 목표설정이 어
렵다는 점과 우선순위 결정 역시 어려웠다는 점, 객관적이고 신뢰할만한 자료가 부족했다는 점,
많은 인력과 자원을 필요로 했다는 점, 매년 모든 사업을 0에서 대폭 증액되는 수준까지 검토하
는 현실적 한계 등으로 쉽게 정착되지 못하고 일부 예산에 한정되어 적용되었지만 영기준예산이
갖는 기본적인 철학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요컨대, 예산절감을 위해서 모든 예산을 매년 0에서부터 다시 검토하는 것은 어려울지 몰라도
적어도 예산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에게는 이러한 정신이 반드시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다시 말
해 자신이 담당하는 업무에 대한 ‘의도된 회의(Intended doubt)’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꼭 필요한 사업인가?”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이 정도의 규모가 적정한 것인가?”에 대한
물음을 하고 그에 대한 답변이 부정정일 때는 절감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3. 행정의 시장화(Market-Oriented)
1970년대 발생한 두 차례의 오일쇼크와 복지예산의 급격한 증가로 정부의 비효율과 예산낭비
가 증가되는 ‘정부실패(Government Failure)’가 발생하면서 이러한 문제를 치유하기 위한 행정
학적 접근이 있었는데 이것이 신공공관리((New Public Management)론이다. 앞서 살펴본 선진
각국의 정부혁신과 예산개혁의 이론적 근거가 되는 것이 신공공관리라고 할 수 있다.
신공공관리론의 내용을 한 마디로 표현하자면 기업가적 정부운영을 시도하는 것이다. 기존의
정부운영방식에서 탈피하여 기업가적인 정부운영을 통해서 정부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예산
을 절감하자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16) ZBB 도입의 배경자체가 예산을 증액하거나 정부지출을 늘리기 위해서 도입한 것이 아니고 예산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한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줄이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던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영본위예산제도는 기존
의 예산제도와 쉽게 결합할 수 있다는 신축성이 있었고 조직의 환경에 맞게 변형이 용이했기 때문에 기존 예산담당자들의
저항이 적었다(Draper & Pitsvada,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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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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