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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지방소득 ? 소비세 도입에 따른 지방재정의 변화와 발전
1.5%, 2.4% 및 3.5%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또한 법인세는 과표에 따라 10%와 22%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의 세율은 1.0%와 2.2%가 된다.
지방소득세에 대해 긍정적인 견해에서도 지방소득세가 누진세율 구조를 가지는 경
우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려하고 있다. 편익원칙을 적용하면, 일반적으로 공공서비스
로부터의 편익은 소득수준의 증가와 함께 높아지는 경향을 지니므로 소득수준이 높은
주민일수록 많은 지방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은 편익원칙에 적합하다. 다만 지방소득세
가 누진세율 구조를 가진다면 공공서비스에 대한 수요 또한 소득수준 증가와 함께 누
진적으로 증가해야만 편익원칙에 적합하게 된다. 그런데 교육이나 치안 등의 예에서
보듯이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사립교육이나 사설 치안서비스로 눈을 돌리는 경향이 나
타나므로 공립교육과 경찰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소득보다 빠르게 증가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누진적인 지방소득세는 편익원칙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문제 외에도 지방소득세 소득분의 누진세율 구조에 의한 지역간 세수
불균형도 문제가 된다. 즉 소득수준이 높은 주민들의 분포가 비수도권 지역보다는 서
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에, 그리고 농어촌 지역보다는 대도시 지역에 편중되는 경향
이 있다고 할 때,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세할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간, 그리
고 도시와 농어촌 지역간 세수격차를 확대한다.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의 경우에도 유
사한 문제가 발생한다. 2006년을 예로 들면, 소득세할과 법인세할을 합한 소득할주민
세에서 차지하는 서울의 비중은 50.1%, 수도권의 비중은 74.5%로 나타나는 등 서울
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과 그와 지역간 세수격차가 매우 심하다. 세원의 지역간 격차
에 더하여 누진세율의 적용으로 세수격차가 심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지방소득세의 세율은 편익원칙을 반영한다는 측면에서나 세수격차의 완화
라는 측면에서 동시에 비례세율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비례
세율로 세율체계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나게 될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단기
적으로는 납세자의 조세부담의 중립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중앙과 지방간 소득세수입
의 중립성을 유지하도록 세율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과정을 통해 지방소득
세는 전국 공통적인 단일 비례세율제로 가면서 탄력세율의 적용을 허용하는 개편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한편 중장기적으로 지방소득세는 국세와 과표를 공유하면서도 독립적인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향을 고려할 수 있다. 지금과 같은 지방소득세 구조 하에서는 소득세액과
법인세액에 중앙정부의 다양한 조세정책이 반영되어있으므로 지방소득세액 또한 중앙
정부의 조세정책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 예를 들어 각종 공제제도에 의해 조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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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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