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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녹색성장을 위한 재산세제 개편에 대한 소고
<표 4> 재산세제의 과세체계(2010.1 기준)
구분
현행 과표
산정방법
과표기준 결정
과표결정권자
시가방식
표준지: 국토부장관
토 지
개별공시지가
국토부 장관
(공시가격)
개별필지: 지자체장
단독주택
시가방식
표준주택: 국토부장관
주 택
개별주택가격
국토부 장관
(공시가격)
개별주택: 지자체장
공동주택: 국토부장관
행안부 장관
신축기준가액: 국세청장
건 물
시가표준액
원가방식
(조정기준 통보)
각종지수 등: 지자체장
행안부 장관
시설물
시가표준액
원가방식
지자체장
(조정기준 통보)
부동산이외
행안부 장관
기타 물건
시가표준액
시가방식
지자체장
(조정기준 통보)
(차량 선박 등 11종)
현행 우리나라 건물과표 평가방식은 순수한 원가방식이라기보다는 원가방식에 의해 산출된 가
액을 일부 조정지수에 의하여 시가를 추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건
물과표 산정을 위한 제 조정지수도 건물 건축비용을 추정하기 위한 것과 거래가격을 추정하기 위한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본다. 전자의 예는 신축건물 기준가액과 구조지수, 용도지수, 잔가율이 이
에 해당하고 후자는 위치지수, 가감산 특례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원가추정지수는 상당히 기술적인 접근을 필요로 하지만, 거래가격추정지수는 정책적인 면이
많이 작용하고 있다 할 것이다.
<그림 1> 건물시가표준액 산정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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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과 지방세 통권 제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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