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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연설 / 23
쩡한 나무를 뽑아 버리고 새로운 나무를 심고, 한 계절도 못가는 꽃을 길가에 심습니다. 그
리고 그 길가의 꽃에 물을 주기 위하여 많은 사람을 동원하여 관리한다고 주민이 낸 세금
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꽃이 아름답다는 것은 누구나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학교 급식비를 내
는데 어려움을 겪는 어린아이나 청소년들이 많으며, 돈이 없어 아파도 병원을 가지 못하는
노인들이 많습니다.
주민들이 힘들게 낸 세금을 힘들게 사는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주민들의 행복을 증
진시키는데 쓰는 것이 아니라 차지단체가 무엇인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눈
으로 보여주기 위하여 눈에 보기 좋은 일에 돈을 쓰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그렇게 많이
시민단체나 언론에서 지적을 하고 있음에도 년 말이 되면 남은 예산을 쓰기위하여 멀쩡한
보도 불록을 아직도 갈고 있습니다. 일부 자치단체장은 멀쩡한 차를 값비싼 고급승차로의
교체 합니다. 적정규모 이상의 호화로운 청사 건축, 주민들이 납득하기 힘든 지방의원들의
과도한 외유성 해외 시찰 등을 생각하면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의 위기는 돈이 많고 적음의
문제 이전에 자차단체를 책임지고 운영하는 분들의 행태와 의식문제가 더 위기라고 생각
합니다.
만약 지방자치단체를 책임지고 운영하려는 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들 및 관련 공무원
들이 혼(魂)?창(創)?통(通)을 가지고 있다면, 지역 주민들이 부과된 지방세도 제때에 내기가
힘들고 어려워 고통스러워하는데 어떻게 감히 주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꼭 필요치 않은
외유성 해외여행을 하며, 꺼리김없이 당연하다는 듯이 당당할 수 있을까요?
지방재정 위기를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전시적이며 낭비적인 행사를 지방자치체들이 경
쟁적으로 벌일 수 있을까요? 주민들은 진짜 주민들의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인지 의
문스럽게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행복 증진을 생각한다면, 지방자치단체장 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이 예산 낭비
를 줄여야하며, 지방의원들은 행정부의 예산낭비를 주민들 대신하여 철저히 감시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봉급과 수당을 각종 명목으로 올리어 주민들의 원성을 사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 뿐만 아니라 지방의회의원들 그리고 그 지방공무원들이 솔선수범
하여 근검 절약 하는 모습을 주민들에게 보이고, 주민들이 그러한 노력을 인정해 줄 수 있
는 수준이 되었을 때 우리나라의 지방재정 운영의 문제점들이 해소될 수 있으며, 지방재정
위기의 해소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주민들이 아무리 많은 세금을 내고, 중앙정부가 아무리 많은 돈을 지방정부에게 지원해
주어도 지방정부가 낭비를 하는 한 지방재정의 위기는 계속 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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