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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민선 5기 지방세 발전방향
2). 따라서 이러한 지방재정의 양적 성장은 지방재정의 위상이 강화되었다는 점과 동시에 지방재정의
역할과 기능이 그만큼 커졌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러나 지방재정 규모의 양적 팽창과는 달리 그 구조를 보면 그리 낙관적이지는 않다. 우선 가장 중
요한 지방세수입이 1991년 40.4%이던 것이 민선 1기인 1995년 41.8%로 증가하였다가 그 이후 지속적
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7년 34%로 최저 수준을 나타내더니 2010년 예산기준으로 34.2%에
그치고 있다.
이에 반해 의존재원의 핵심인 지방교부세는 1991년 3조 4,524억원이던 것이 2010년에는 25조 5,505
억원으로 7.4배 증가하였으며 그 비중을 보면 1991년 17.3%였다가 민선 3기 초반 15%수준으로 낮아졌
다가 2005년 18.6%로 증가하더니 민선 4기 내내 19%의 수준을 나타내더니, 2010년에는 18.3%로 감소
하였다. 이는 근본적으로 참여정부 당시 재정분권화의 일환으로 지방교부세의 법정율을 인상한 것이
크게 주효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국고보조금으로 대표되는 보조금 역시 1991년 1조 7,875억원이던 것이 2010년에는 29조 7,005
억원으로 무려 16.6배의 신장율을 나타내어 세입규모 증가율의 주된 요소가 되었다. 그 비중 역시
1991년 9%에 불과하던 것이 2010년 현재 21.2%로 급증세를 나타내고 있다. 지방세입의 여타 항목과
비교해도 그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이러한 이전재원의 규모와 비중의 지속적인 증가는 지방자치의 본령에 위배되는 것으로 지방자
치제가 성숙되어 감에도 불구하고 재정의 의존율은 계속 증가하였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또한 지정재원인 지방채의 경우도 민선 1기인 1995년에 1조 5,575억원으로 전체의 4.2%나 차지하다
가 2001년에는 8,146억원으로 1.1%로 급감하였다가 민선 3기에는 2조원대를 유지하여 비중 역시 3%
내외이던 것이, 민선 4기 3조원대를 넘어서더니 2010년에는 5조 1,714억원으로 급증한 것을 알 수 있
다. 이러한 지방채무의 급증은 최근 들어 중앙정부의 경제살리기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지방정부가 예
산의 조기집행과 소득세와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의 감세정책으로 인한 재원부족을 채무로 충
당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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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30 오전 10:4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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