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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지방재정 및 예산 운용방향
정의 자생력·경쟁력을 높임과 동시에 재정 건전성도 지속적으로 담보하기 위해 2011년도는 다음과
같은 정책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2011년도 지방재정 중점 추진정책
1. 지방재정의 자생력·경쟁력 강화
가.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
지난 2년간의 지방재정 조기집행은 경제위기 극복과 성장을 위해서는 정부지출의 대부분이 이루어
지는 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함을 보여주었다. 동시에 조기집행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의 성과는 교부
세 증가 등을 통해 지방재정으로 돌아오게 됨을 확인하였다.
결국 지방재정의 자생력 또는 경쟁력 강화도 경제위기 극복과 국가경제의 안정적 성장이 바탕이 되
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2011년에도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의 전략적 연계를 통한 조기집행이 주요한 정
책과제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특히, 2011년 한국경제는 2010년 하반기 성장률 둔화와 기저효과로 인해 상저하고(上低下高)의 흐름
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같은 경기변동을 보완하고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
재정의 역할 강화가 필요한 만큼, 지속적인 조기집행의 중요성이 커질 전망이다.
2011년 지방재정 조기집행은 일자리사업, 서민생활 안정사업, SOC 사업 등 민생경제 활성화에 직접
적인 효과가 큰 3대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하여 대국민 체감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또한 예산집행의 낭
비·비효율을 사전에 차단하고 효과적인 조기집행을 위해 실집행 중심의 실적관리, 실태점검반 운영,
예산낭비 신고센터 활성화 등 재정건정성 확보방안도 병행해서 추진할 예정이다.
효과적인 조기집행을 위해서는 현장에서 원활하게 집행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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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과 지방세 통권 제37호
2011.1월호.indd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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