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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금융위기와 지방세 환경 변화 및 정책과제
는 대다수가 증세정책을 포함해 적극적으로 활용한 주요 재정조치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그것은
(1)예산안정기금(budget stabilization fund) 활용, (2)일회성 수입자금 사용(예산안정기금 외의 유보자
금(reserves) 사용, 차입 또는 기타 자금 활용, 일시차입, 일회성 조세수입(one time tax revenue)), (3)지
출삭감(agency 예산, 교육비지출, 사회복지지출, 지방정부 보조금 삭감), (4)세금인상(소득세, 판매세),
(5)연방정부 재정진작기금 활용(federal stimulus funds) 등으로 요약된다(Conant, pp. 8-9).
2. 새로운 세목의 도입
세계 각국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금번의 위기가 금융기관의 이윤에 대한 탐
욕과 부실 관리에서 초래된 만큼 금융기관에 대한 글로벌 규제를 강조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이러한 목
소리를 반영하는 조치로서 금융기관에 대한 (1)징벌적 조세(사후조치 성격), (2)추후 금융위기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예방적 조세(사전조치 성격), 그리고 (3)규제적 조세제도를 도입하는 시도가 구체적
으로 이루어졌다. 이들 조세제도(일부는 도입되었고, 일부는 도입 진행 또는 검토 중에 있음)는 금융위
기를 유발시켰거나 금융위기의 진행 중에 부적절한 이윤을 취득한 기관에 대한 징벌적 성격의 조세로부
터 금융위기가 초래한 예산비용(budgetary costs)의 보상, 사회적 비용과 혜택의 관점에서 은행 및 은행
임원들의 인센티브에 대한 조절(은행 및 은행 임원들의 행위가 사회적으로 광범위한 비용과 혜택을 초
래한다는 인식 하에 접근됨) 등에 이르기까지 그 성격과 유형이 다양하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세계
적으로 주목을 끌고 있는 주요 조세에 대해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Shackelford 외 참조, 796-797).
첫째, 금융거래세(Financial Transaction Tax) 소위“로빈훗 세금(Robin Hood tax)”의 도입이다. 이는
제프리 삭스(Jeffrey Sachs)에 의해 주창되었으며, 그 정신은 그 동안 과소한 조세부담과 통제 불가능한 경
영을 하면서 대중의 희생 하에 막대한 이윤을 챙긴 금융기관들을 대상으로 적절한 수준의 세금을 부담시
킨다는데 있다. 금융거래세의 과세대상은 금융시장에서 매매되는 특정 금융자산(specified financial assets)
인데, 실제 도입 단계에서는 과세대상(금융자산)과 금융자산의 가액을 구체적으로 확정해야 한다.
둘째, 금융기관 종사자가 수령하는 보너스에 대한 과세 즉,‘보너스세’이다(Bonus Tax). 이것은 영
국과 프랑스 등에서 도입되었는데, 그 골자는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받는 보너스에 대해 한시
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데 있다. 예를 들면, 영국에서는 25,000파운드를 초과하는 보너스 지급액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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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과 지방세 통권 제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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