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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확충을통한지방재정건전성제고
체들의실제재정상황을왜곡된다.예를들어,2012년의평균재정자립도는52.3%임에도불
구하고244개자치단체중88.5%인214개는재정자립도가50%미만이다.64.3%인157개는
30%에도미달한다.특히85개모든군의재정자립도는50%미만이며,81.2%인69개가30%
미만이고평균은16.4%에불과하다.자치단체의유형별재정자립도의분포는(표4)에제시
한다.
표 4 ▶ 지방자치단체유형별재정자립도의분포
구분
합계
(구성비, %)
특별광역시
도
시
군
자치구
합계
244
(100.0)
7
9
74
85
69
10% 미만
12
(4.9)
-
1
11
-
10~30%
145
(59.4)
7
36
69
33
30~50%
59
(24.2)
2
1
24
5
27
50~70%
23
(9.4)
3
1
13
-
6
70~90%
5
(2.0)
2
-
-
-
3
재정자립도
평균(%)
52.3
69.1
34.8
37.1
16.4
36.0
※자료: 행정안전부, 2012년도지방자치단체예산개요(상)
이처럼지방자치단체의자체재원조달능력이부진하여지방세로공무원인건비를충당하
지못하는단체도123개에이른다.또한지방세와세외수입을합산한자체재원으로도인건
비를해결하지못하는자치단체도41개에이르며,이들은3개시,31개군,7개자치구로모
든유형의자치단체가포함된다(행정안전부,2012).
라. 지방자치단체 재정수지 및 채무 현황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재정적자의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지방채를발행한다.1995년지방채발행액은4.7조원으로일반회계총수입의8.9%였으며
1999년외환위기를극복하는과정에서지방채발행액은5.3조원까지증가하였다.그후지
방채발행액의절대규모가감소하여2007년까지대체로총수입의3%대를유지하였다.2008
년금융위기를극복하는과정에서지방채발행액이급격히증가하여2009년10.1조원으로
총수입의5.6%로상승하였는데,총수입대비비중은여전히1990년대에비하여낮은수준
9)
이며그이후더욱감소하였다.
거시경제의침체를극복하기위한재정정책활용정도를각유형별정부들의GDP대비재
9) 이부분은주만수(2012b)의일부를정리하여전제한다.
LocalFinanceMagazine!VOL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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