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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자 결정에 적용할 기준으로 공표가 된 이상 관련 기준은 해당 입찰 및
낙찰자 결정에 있어 지켜야 할 약속(기준)으로 평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적어도 공표된 기준의 적용오류로 인하여 낙찰자가 달라지는 경우
와 관련해서는 2001다33604 판결 취지는 변경될 필요가 있다.
나.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186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사실관계
소유자인 충청북도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진천교육청은 이 사건 교육청
토지를 매도함에 있어서 관련 법령에 따라 공개경쟁입찰 절차를 거쳐 피해
자 회사의 직원인 피고인을 낙찰자로 선정한 다음, 매매금액, 계약보증금,
매매잔금의 납입시기, 기타 필요한 사항과 매수인을 피고인으로 명시한 계
약서를 작성하고 진천교육청 교육장과 피고인이 각 기명·날인하였다. 이
사건 입찰 및 계약당시 진천교육청도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교육청 토지
매입 자금을 조달하고 입찰에 참여한 피고인은 단순히 명의를 빌려주는 사
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2) 원심 판결의 요지
원심은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교육청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의 당사자로
서 매도인인 충청북도와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등기만을 충청
북도로부터 피고인 앞으로 직접 이전하도록 한 것으로서, 이는 이른바 중
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 또는 삼자간 등기명의신탁에 해당하고 그와 같은
10 ? 지방자치강화를 위한 지방계약의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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