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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3. 3.23] [법률 제11690호, 2013. 3.23, 타법개정]
[시행2013.06.21] [대통령령제24632호, 2013.6.21, 일부개정]
4. 제4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돌출간판
5.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미만인 지주 이용 간판
6. 현수막
7.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허가 대상 교통수
단 이용 광고물을 제외한 교통수단 이용 광
고물
8. 벽보
9. 전단
②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신고를 하고 표
시하여야 하는 게시시설은 제1항 각 호의 광고
물을 설치하기 위한 게시시설로 한다. 다만, 면
적이 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현수막 게시시설
은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1.10.10]
제6조(허가?신고 대상 지역?장소 및 물건) ① 법
제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부근의 지역”이란 도로?철도?공항?항만?궤도
(軌道) 및 하천의 경계지점으로부터 직선거리 1
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으로서 경계지점의 지상 2
미터의 높이에서 직접 보이는 지역을 말한다.
② 법 제3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교통수단”이란 제2조제2호 각 목의 교통
수단을 말한다.
③ 법 제3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지역?장소 및 물건”이란 다음 각 호의 지
역?장소 및 물건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2.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3.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
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법 제7조에
따라 해당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
1.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시행령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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