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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2013년지방재정의전망과운용방향
2013년지방재정정책추진방향
6)
으로급증하고있기때문에그부족분은지방이충당할수밖에없는구조다.
2005~2011년
소방재정수요도급격히증가하고있지만거의대부분(98%이상)의재정을자치단체가
간이양사업의총사업비는연평균11.9%씩증가하였으나내국세에연동된분권교부세는
책임지고있는결과,현실에걸맞은투자가이루어지지못하고있다.화재진압여건이악화
연평균5.9%씩증가하는데그쳐그부족분을충당하기위한지방비의연평균증가율은무려
되고안전행정수요가증가하는상황에서추가재원마련이절실하지만지역자원시설세(소
15.5%에달하고있는실정이다.그결과이양직전인2004년에는43.5%에달하던국가의재
방분)가소방예산의27%수준(2011년기준)에불과함에따라대부분의금액을자치단체일
정지원비중이2011년에는29.6%로크게낮아졌다(표5참조)
반회계로충당하는상황에서추가적인재원투입은거의불가능한실정이다.소방인력추가
확보(소방령기준2만5,000명),노후장비교체(연수경과차량17%수준),노후화된개인안전
장비교체(노후율33.4%)등국민의안전확보에필수적인현안들이재원조달방안을마련
표 5
▶ 국고보조사업재원분담현황(당초예산기준)
(단위: 조원, %)
하지못한채지방의재정만압박하고있다.
이양전
이양 후(분권교부세)
연평균
(국고보조)
구 분
증가율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이러한지출부담이지속되는가운데서도불필요하거나타당성을충분히검증하지않은사
총사업비(A)
22,424
28,669 31,349 35,382 42,095 44,824 46,180 49,258
11.9
업을추진하는사례가있다.과대청사를짓거나중복된축제를개최하거나사업성이낮은경
분권교부세(B)
9,755
8,454 10,065 11,387 13,784 12,305 13,187 14,573
5.9
7)
전철에투자하는것
이그것이다.방문객수를과다추정하여테마파크를건립해놓고적자를
[비중(B/A)]
43.5
29.5
32.1
32.2
32.7
27.5
28.6
29.6
지방비(C)
12,669
20,215 21,284 23,995
28,311 32,519 32,993 34,685
15.5
보거나심지어박물관시설을건립해놓고도유물이부족하여개관조차못하고있는경우도
[비중(C/A)]
56.5
70.5
67.9
67.8
67.3
72.5
71.4
70.4
있다.선거직단체장이임기내실적을쌓기위해무리하게추진하는것이가장큰원인이다.
※주: 2011년은구조조정으로149개사업에서90개사업으로축소(13년87개)
다. 종합
셋째,이외에도다양한영역에서세출수요가증가하여지방의재정부담이가중되고있는
추세다.우선일반자치단체의교육재정투자금액이급증하고있는사실을지적하고자한
다.법률상의무적인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을제외하고도임의적인보조금규모가최근5
현재지방재정은자주재원비중은미미한반면국가시책사업확대등으로인한재정지출
년사이약3배가늘었다.재정부담이가장크다는사회복지지출보다도더빠르게증가하고
은크게늘어나재정운용여건이계속하여악화되고있는상황이다.가용재원이부족해지고
있는것이다.물론자치단체의교육투자증가가주민의교육욕구를충족시키고교육여건개
재정운용경직성이심화되면서재정자율성과책임성확보가매우어렵다.이러한상황은헌
선에기여하는긍정적인측면이있는것도사실이다.그러나대부분의자치단체가보조금
법상보장된재정분권과지방자치를약화시키는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또한일부자치
등이전재원에의존하는상황에서임의적인교육보조금증가는재정을악화시키고지역간
단체의불건전한재정운용은지방재정전반에대한불신과우려를조장하여지방자치에대
교육격차를심화시키는등부작용을야기한다.또한일반-교육자치가엄격히구분되는현실
한국민의기대와신뢰를떨어뜨리기도한다.지방자치의실질적구현을위해서는지방재정
에서자치단체는비용만부담할뿐투자에대한책임성을확보할수없고,교육자치단체는
의건실한기반조성이무엇보다중요하다.자주재원을확충하고세출부담을완화하며재정
수요를과다책정하여자치단체의투자를확대할유혹에빠질수밖에없으므로결국일반-
운용의건전성을강화시켜나가야하는것이2013년우리가당면한지방재정발전을위한기
교육자치단체간갈등을야기하고교육투자의효율성을저해하게되는부작용이훨씬크다.
본과제라할수있다.
7)다만,경전철사업등대규모사업은정부시책으로추진되었거나중앙의사전검토또는관리가제도적으로미비한점도불건전운영
6)예를 들어 분권교부세 사업 중 하나인 아동급식 사업의 경우 지방이양 후 그 대상자가 5만 명에서 23만 명으로 크게 확대
의단초를제공한측면이있다.막대한MRG를물어야하는경전철사업(부산-김해,용인)의경우정부의민자유치시책일환으로국
되었음에도불구하고분권교부세증가율이그에미치지못한결과추가비용부담을지방이고스란히떠안고있는상황이다.
책연구기관의사전타당성검토를검쳐추진되었으며,국제경기장건립사업은관련법률에따라재정투·융자심사가배제된다.
14한국지방재정공제회
LocalFinanceMagazine!VOL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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