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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와 지방재정: 재정영향 관련 이슈의 회고 및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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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아가 선거공약 추진의 경우 당선자, 5급이상 공무원 및 지방의원의 무한책임과 같은
공직윤리 설정도 필요하고, 사업 추진의 책임을 일정규모의 재원(공무원 연금과 같은 기금)으
로 담보할 필요도 있다. 또한 당해년도 지방정부 자체사업비의 20%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의
경우 주민투표에 부쳐서 다시 한 번 주민의 의사를 확인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하겠다.
2. 전문가윤리의식앙양
선거과정에서 공약으로 제시된 대규모 개발사업은 그 추진과정에서 타당성 조사가 누락되
거나 사업의 효과가 부풀려져서 실제로는 소기의 성과를 얻지 못하고 비효율적 재정운영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선거의 승리로 당선자는 자신이 제시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정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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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성을 얻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사업추진을 위한 경제적, 재정적 타당성은 별개의 문
제이다. 비록 정치적 타당성을 선거에서 부여받았다 하여도 경제적, 재정적 타당성이 확보되
는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공공투자사업에 대하여 타당성 조사나 투융자심사 등 제도적 장치는 비교적 완비되어 있다
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제도를 사람이 운영한다는 데 있다. 타당성 조사나 투융
자 심사가 얼마나 중립적이냐가 무리한 사업추진과 예산낭비를 줄일 수 있는 관건이 될 수 있
다. 현실에서 제도를 운영하면서 대규모 투자사업의 계획, 타당성 조사, 투융자 심사에 ‘동업
자’ 정신이 발휘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용인 경전철 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제
기되는 것은 ‘부풀린 수요예측으로 인한 타당성 조사의 허구(발주자에 맞추어 전문가 양심을
버린 행위)’로 주민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다. 개발계획 수립, 타당성 조사, 그리고
투융자 심사에 참여하는 전문가의 윤리의식 강화가 절대로 필요한 시기라 할 수 있다.
3. 재정관(Comptroller) 제도도입및선거
선출직 지방정부의 장이나 의원으로부터 독립적인 장치로서 지방재정을 총괄하는 재정관
(Comptroller)직을 도입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 뉴욕주는 물론 뉴욕시에
서도 4년 임기의 재정관(Comptroller)을 주민직선으로 선출하여 재정관리의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주지사, 시장, 주의원, 시의원 선거와 병행하여 재정관을 선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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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감사원은 2013년 5월 지방자치단체는 타당성조사를 누락하는 현상이 있으며, 타당성조사 세부
기준 미비하여 충분한 타당성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일관성도 없고, 투융자심사 미이행 사
례가 있는 것에 대하여 지적하고 시정조치를 취하고 있다( 감사원(2013), ?지방자치단체 주요
투자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보고서 참조).
15) 미국의 주나 시는 재정관(Comptroller)직을 두고 있는데 뉴욕주나 시처럼 선출직으로 하기도 하
고, 일부에서는 임명직으로 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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