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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칭)재정파산제도도입논의와전망
지방자치단체재정파산제(가칭)의도입과쟁점
長
특집_서정섭
3)
일반재정내에서보전된다.한편공사·공단
은지방자치단체가50%이상출자한독립법
여4조9,322억원규모의채무보증을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이를연도별로보면2007년
인으로지방자치단체와는별도로운영되는법인이다.특히지방공사는출자에의한초기투
이전6개사업의9,841억원,2008년3개사업889억원,2009년5개사업5,141억원,2010년
자,필요시투자및운영비지원,공사채발행시지방의회승인및지급보증등으로지방자
4,831억원,2011년1조3,125억원,2012년1조5,495억원이다.사업유형별은산업단지개발
치단체와상호연계되어있다.경우에따라지방자치단체는사업을지방공사등을통해추
사업32개,도시개발사업5개,관광지조성사업2개이다.사업시행자기준으로보면민간개
진하는경우도있다.지방공사중도시철도및교통공사의경우낮은요금현실화율및복지
발방식이22개,공영개발방식이17개이며(표3참조),신용공여유형별로보면채무인수(협
무임으로발생하는손실에대하여일반재정에서보전하고있다.도시공사등다른지방공
의의‘채무보증’)14개,부지매입확약21개,수익권인수1개,토지리턴제3개이다(표4참
6)
사의경우사업이확장되면서부채가증가하고있다.이러한공사의경우무리한사업추진
조).
현재지방자치단체의지급보증의만기시점이다가오고있는실정이다.
4)
및경기침체의영향등으로사업위험
에직면하고있으며,이로인해공사의재무건전성이
크게악화될시지방자치단체의재정운영에크게영향을미칠수도있다.
사업시행자기준채무보증사업현황
표 3
(단위: 개, 억원)
민간개발방식
공영개발
구 분
합 계
순수민간
지분
방식
소계
개발방식
참여방식
다. 지방자치단체의지급보증위험증가
사업수
39
22
7
15
17
총사업비
91,493
61,725
16,220
45,505
29,768
2011년을전후하여지방자치단체나지방공기업에서채무보증을통해사업비를조달하
조달금액
53,449
34,262
7,227
27,035
19,187
5)
채무보증액
49,322
32,272
7,227
25,045
17,050
여산업단지등대규모개발사업을추진하는사례가급격히증가하였다.
감사원의감사결
※자료: 감사원, 2013, p.11
과보고서에따르면,최근지방채발행요건이까다로워진데다2008년금융위기등이겹쳐
지방자치단체에서산업단지등대규모개발사업추진재원을조달하기어려워지자재정이
신용공여유형별채무보증사업현황
표 4
열악한지방자치단체를중심으로민간사업시행자등의대출에각종편법적인채무보증을
(단위: 개, 억원)
구 분
합 계
채무인수
부지매입확약
수익권인수
토지리턴제
제공하는방식으로개발사업을추진하고있어재정위험을가중시키는사례가만연하고있
사업수
39
14
21
1
3
다고한다(감사원,2013,p.3).
총사업비
91,493
40,653
28,916
2,917
19,007
채무보증액
49,322
18,664
20,348
2,130
8,144
감사원에서100억원이상의채무보증사업을대상으로확인한결과2013년4월현재까지
※자료: 감사원, 2013, p.13
31개지방자치단체와5개지방공기업에서총39개사업(총사업비9조1,493억원)과관련하
지방자치단체및지방공기업의채무보증대부분은지방채및부채의관리범위에서벗어나
3)공단은지방자치단체시설위탁·운영을위한기관으로자체사업을수행하지않는다.
4)○○도시공사의경우 ○○택지지구를개발하고 있으나 22.4%만이 매각된 상태이고나머지 매각은20여 차례나 무산되었다.
이로 인해 만기부채 상환을 위해 다시 채권을 발행하는 등의 어려움으로 사업위험 및 ○○도시공사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
6)채무인수는 증권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의 인수의무를 지방자치단체가부담하거나 자금상환 기한이 도래하면 사업시행자
켰다(세계일보2014. 4. 17일자11면참조작성)
(특수목적법인 등)의 채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인수하도록 약정한 경우, 부지매입 확약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금대출일로부터
5)이하는 감사원에서 2013. 3. 11 ~ 4. 12 동안 지방자치단체 채무보증사업 관리실태를 감사한 결과보고서를 같은 해 11월에
일정기간이 지난 시점에 미분양 부지를 매입할 의무를 부담하는 형식으로 채무보증하는 형태, 수익권 인수는 자산담보부기
발표한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한 것이다.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편법적 채무보증을 통해 산업단지 등 대규모 개발사업
업어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한 후 자금상환기한이 도달하면 공사 등에서 수익증서를 인수하고 인수대가로 대출금을 지급
을 무분별하게 추진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관련실태를 점검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책임성 확보에 기여하고자 감사를
할 의무를 부담하는 방식, 토지리턴제는 토지매매계약 해약 시 토지매수자(사업시행자)에게 중도금 반환채권이 있음을 근거
실시하였다고한다(감사원, 2013, p.3)
로사업시행자가사업자금을대출받도록하는유형이다.
LocalFinanceMagazine!VOL14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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