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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유재 문제의 해결방안
공유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전통적인 방법으로 정부 규제, 사적
재산권 부여 등이 있을 수 있으며, 제도의 변화를 통하여 해결을 추구할 수도 있
다.
먼저, 가장 일반적인 공유재 관리 정책수단인 정부규제는 누구나 이용가능한
공유재의 소유권을 정부(leviathan)가 획득하여, 정부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국가경제?사회질서의 구현을 위해 관리하고 제약을 가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공공재에 사적 재산권을 부여하는 방법(privatization)이 있는데, 이는 개인이나
법인이 자원에 대한 배타적인 소유권을 갖고 다른 사람들이 자원을 사용하는 것
을 금지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그러나 외재적 강제를 기반으로 하는 정부규제는 관리에 대한 동기 부족, 제한
된 정보, 통제자의 감시 및 관리능력, 강제비용 등에서 한계가 있으며, 공유재에
사적 재산권을 부여하는 방법 역시 경계비용, 개인들의 능력과 정보의 한계, 사
적 재산권의 유지와 감시체계의 문제, 분할 불가능한 자원의 존재 등의 문제로
인하여 공유재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Ostrom, 1990; 김영평, 1992; 주
재복 외, 2003).
전통적인 공유재 관리 방법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으로 구성
원들의 자발적인 협동을 통한 공유재 문제 해결이 주목받고 있으며, 그에 대한
사례들이 다수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자발적인 협동을 통한 공유재 관리가 언제
나 성공적인 것은 아니며, 공유재 사용자들이 적절한 공유재 관리 제도를 마련하
여 운영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유재 문제가 자치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이명석,
2006).
Ostrom(1999; 1992; 1990)은 공유재 관리와 관련된 다양한 성공사례들을 분석
하여 성공적 공유재 관리에서 나타난 자율규칙 또는 성공적 공유재 관리를 위한
다양한 제도설계 원칙과 이용규칙(rules-in-use)들을 제시하고 있다(이명석, 2006).
일반적으로 공유재를 사용하는 공동체의 속성 중 ① 공동체 구성원의 수, ②
자발적인 협동에 의한 공유재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구성원의 수, ③ 미래에
대한 태도, ④ 이해관계의 동질성, ⑤ 지도력 등의 자산을 보유한 구성원의 존재
등이 공유재의 성공적인 관리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데, 공동체 구성원의
수가 적고, 자발적인 협동에 의한 공유재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구성원 수가
적을수록, 구성원들이 미래에 큰 관심을 가질수록, 이해관계의 동질성이 높을수
록, 그리고 지도력 등의 자산을 보유한 구성원이 존재할수록 공유재의 성공적인
관리의 가능성이 높아진다(Ostrom, 1990; 최재송 외,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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