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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발전특별회계의발전과제
지역발전특별회계의변천과정과특징
특집_신두섭
3.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2010~2013년)의개편과운용
장),△광역경제권추진(5+2광역경제권설정),△초광역권개발(대외개방형국토개발및
국가경쟁력제고)등을설정하고있다.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이하광특회계)는지역중
심의개발과전략적국가재원배분의조화를통한지역경쟁력제고에주안점을두고사업
비를지원하고있다(그림3참조).
노무현정부의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균특회계)는이명박정부의지역정책방향이
‘균형발전’에서‘광역경제권’발전으로바뀜에따라회계·계정명칭변경,사업재편등의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의목표와정책방향
그림 3
필요성이제기되었다.그리고예산편성,집행과정에서지자체의자율성을확대해야한다
는요구도증가하였다.아울러일반국고보조사업에비해복잡하고,중층적인예산편성절
목표: 실질적지역경쟁력제고
차를개선해야한다는목소리제기되면서균특회계의개편작업이시작되었다.
1)
광역화
▶
효율화
▶
자율화
기조
그주요개편내용을보면크게4가지로구분해볼수있다.첫째,회계명칭이개편되었다.
기존의‘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명칭을 개편한 것이다.
광역연계를통한규모의경제추진
이는광역경제권추진을재정적으로뒷받침하는회계라는취지에서회계명칭을변경하게
유사, 중복사업통폐합을통한투자효율성제고
정책
된것이다.둘째,계정구조의변경이다.지역개발·지역혁신·제주계정의3개계정수는
지자체의실질적자율성확대
방향
지역발전노력및성과에상응한인센티브강화
유지되었으나‘지역혁신’이‘광역발전’으로개편되었다.특히광역경제권선도산업,인재
지자체의재정운용책임성강화
양성등핵심사업을추가하고,타회계·기금간의사업재편을통해광역계정을설치하게
되었다.셋째,포괄보조금제도가도입되었다.기존지역개발사업계정의200여개세부사업
을20개내외의포괄보조사업으로통합,사업성격·목적을포괄적으로규정하게되었다.
실제회계운용을위한방향설정으로서첫째,사업의투자효율성제고측면에서는유사사
마지막네번째,예산편성절차의변경이다.예산편성절차간소화차원에서지역발전위원회
업을통폐합하였는데200여개세부사업을24개의포괄보조사업으로조정,광특회계성격
와행정안전부의검토및의견제출절차를폐지하게되었다.
에맞도록회계및계정간이관작업을시행하였다.그내용은낙후지역사업은4대기초생
활권사업인성장촉진,특수상황,일반농산어촌,도시활력증진지역등으로통폐합하여지
여기서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의운용방향을간단히보면,우선운용목표는국가균형
역·부처별중복투자를방지하고,지역의수요및비교우위를감안한차별화된지원이될
발전특별법(이하균특법)개정취지에따라‘광역화’, , 를기조로신지역
수있도록하였다.둘째,지자체의실질적자율성확대를시도하였다.포괄보조금제도도입
발전정책을효율적으로지원하는것이다.아울러기본방향으로3가지를설정하였는데,그
을통해시·도별지출한도내에서지자체가자율적으로세부내역을설계·집행할수있도
것은△세계화에대응하는광역경제권중심의열린국토공간구축,△지역여건과특성을
록하였다.재원의용도를포괄적으로정한포괄보조사업별(지역개발계정)정책목표에따
바탕으로특성화된지역발전추구,△지역간협력과상생을통한동반발전추구등이다.
라세부내역을자율적으로설계하도록하였으며,지자체신청사업에대한행정안전부(현
또한이를추진하기위한전략으로△기초생활권개발(마을단위대상,기본적삶의질보
안전행정부),지역발전위원회의 사전심사 절차를 폐지하여 예산편성 절차도 간소화하였
다.이를통해지역특성과여건에맞고지자체가원하는사업을지자체가자유롭게기획·
시행하도록한것이다.지역개발계정내에서포괄보조사업의현황을보면,20개포괄보조
1)일반 국고보조사업은 지자체가 소관 부처와 재정당국에만 가면 되지만, 균특사업은 부처, 행안부, 균형위, 기재부에 가서 설
사업은시·도자율편성으로,낙후지역개발등과관련된4개사업은시·군·구자율편성
명해야되는문제
LocalFinanceMagazine!VOL15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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