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56페이지

지방재정의 효율적 관리방안
17
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지방채의발행대상및발행제한명확화
○ 지방재정투자사업과 그 직접 수반경비의 충당,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예측할 수 없었
던 세입결함의 보전 및 지방채 차환을 위한 자금 조달의 목적으로만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재정법? 외에 현재 지방채 발행근거가 있는 ?지방공기업법? , ?도시철도법? 등
21개의 법률 외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없도록 함
□지방보조금의관리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할 때 등의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지방보조금의
교부는 원칙적으로 공모절차에 따르도록 함
○ 지방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는 등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
인을 받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등에 따라 지방보조사
업을 수행하지 아니하면 필요한 명령을 하고, 그 명령에 위반하면 지방보조사업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3년마다 지방
보조사업의 유지 필요성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 지방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등의 경우에는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는 중요
재산을 보조금의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대여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함
□중기지방재정계획운영의강화
○ 분야별 재원배분계획,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의 전망, 지역통합재정통계, 통합재정수지,
투자심사와 지방채 발행 대상사업 등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중요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함
○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사업은 원칙적으로 투자심사나 지방채 발행대상이 될 수 없도록 하되, 중기지방재정계
획을 수립할 때에 반영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