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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변화에따른지방계약제도의정당성에관한소고 9
을 높이고 전자조달을 통한 정부와 조달업체의 직접적 거래를 가능케 함으로써 투명성
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이다(신희영, 2003; 이미정?서진완, 2009).
2.공공조달과국가계약과지방계약
공공조달 혹은 조달행정은 계약을 통해 이루어진다. 공공조달계약은 민간계약과는
다른 공공성과 경제적 합리성을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즉 민간계
약에서는 경제적 합리성 혹은 수익성만을 추구하지만 공공조달에서는 공익 혹은 공공
성을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공공조달행정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 공공조달계약에 있어서 중앙정부(국가) 및 지방정부(지방자치
단체)는 민간부문 혹은 사인으로부터 물자나 용역 등을 구매하는 고객으로서의 지위와
공익 혹은 공공성을 추구해야하는 지위 즉 이중적 지위를 갖는 특성이 있다(전현철,
2015). 공공조달은 크게 국방조달과 일반조달로 나눠질 수 있는데 방위사업법이 국방조
달과 관련된 법이고 일반조달과 관련된 법은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이다.
우리나라의 공공조달계약의 법적근거는 기본적으로 헌법 10조와 119조에 기초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는 조달 행위 주체에 따라 국가계약법 혹은 지방계약법이 적용되는
이원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즉, 공공조달계약은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
5)
이 별도의
법률로 제정되어 있다. 중앙행정기관 및 중앙행정기관에서 관할하는 공공기관은 국가
계약법을 적용 또는 준용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관할하는 공공
기관은 지방계약법을 적용 또는 준용하고 있다.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의 역사적 발전과정을 살펴보면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
이 독립적으로 발전해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과거 우리나라에서 공공조달계약은 예산
회계법과 지방재정법에서 규율하고 있었다. 1961년에 제정된 예산회계법 70조에서는
“각 중앙관서의 장은 매매, 대차, 도급등 기타의 계약을 할 경우에는 모두 공고를 하여
경쟁에 붙여야 한다. 단 각 중앙관서의 장은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계약에 관한 1개의 조문을 두고 있었다. 이후
1963년에 제정된 지방재정법에서도 처음에 예산회계법과 마찬가지로 계약방법에 관한
1개의 조문을 두는 것에 출발하였으나 1975년에 개정된 지방재정법에서는 계약의 원
칙, 계약의 위임, 계약의 방법, 부정당업자 참가제한 등의 규정을 두는 한편 기타 상항
은 예산회계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등을 규정하였다(배상현, 2015).
예산회계법과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는 계약의 원칙은 사법상의 계약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것은 당시의 독일의 행정계약이론이 주로 소개되었으며 독일의 국고이론에 영
5) 본 보고서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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