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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로해석하지않고상부기관에유권해석을구하는등투명하고공정하게계약
업무를수행하겠다는의견을제시하였다(주의
).
2)
(
, 2017. 4. 4)
드라마 제작지원 대행용역 수의계약 부적정진안군
가 사실관계
.
진안군은대표적특산품홍삼 및관광명소를홍보하기위하여
(
)
2015. 2. 10. A
주
식회사와드라마제작지원대행용역계약을체결하고
2015. 5. 14.
준공하여드라마
제작지원을통한홍보업무를추진하였다.
나 관계법령
.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조및같은법시행령
9
제25조
“원칙적으로일반입찰을하여야하지만 특정인의기술 품질이나경험 자
,
격이 필요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수의계약을할
수있다.”
다 해설
.
드라마제작지원대행용역은계약업체가드라마제작사로하여금제작비용일부
를지원하는대가로드라마방송화면에제작지원자막또는특산품관련에피소드
를노출시키거나관내에서현지촬영을하도록지원하는등의업무를주된내용으
로하는용역계약으로서이와같은용역을수행하는업체가다수존재한다는점을
감안하면이는특정인의기술 품질이나경험 자격이반드시필요한용역계약이
라고할수없다 따라서진안군은드라마제작지원대행용역계약을추진할때에
.
는수의계약이아니라일반입찰에의하여야했다.
그러나진안군사업부서는
2015. 2. 3.
수의계약으로추진하는것이타당하다는
계약체결추진공문을 기안하여결재를 받았고
(2.4),
용역계약을 체결 하였다
(2.10)
.
이와같은방식으로 년부터 년 월까지진안군은 차례드라마제작지
2013
2016
12
3
원대행용역계약을특정업체 회사와수의계약방식으로체결하여총 억 백만원
(A
)
6
5
을지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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