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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중앙정부-지방정부간재정협력강화방안
표1.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심의결과및반영률
제1차위원회
제2차위원회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심의안건총계(A)
12건
20건
6건
5건
보조율인상
8건
17건
2건
3건
-예산안반영(B)
4건
4건
2건
2건
심의결과
-예산안미반영(C)
4건
13건
0건
1건
현행유지(D)
4건
3건
4건
2건
반영률((B+D)/A)
66.7%
35%
100%
80%
자료:류민정(2016),‘지방재정부담심의제도의운영성과와과제’,「지방재정」
그러나위원회상정대상국고보조사업도총리가위원장인본위원회는‘부처간이견이있는사항은상
정대상에서제외’한다는총리실내부방침에따라실무위원회의심의를거쳤음에도본위원회에는상정조
차되지않는문제가있다.
더군다나본위원회심의결과도기획재정부가부처예산심의과정에서국가재정형편에따라이를반영
하지않거나부처에서전년도와동일하게지방비부담비율을요청한사업도기획재정부가임의로조정하
는사례도발생하고있다.2012년발족이후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에서의결된안건36건중18건이준
수(50%)됐다.
2.교육협력기제‘지방교육행정협의회’
지방행정과지방교육재정의협의를위해종전에는교육정책협의회와지방교육행정협의회의2개기구가
있었다.「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4항에“시·도교육행정기관의장은일반회계로부터의전입금으
로충당되는세출예산을편성하는때에는미리당해지방자치단체의장과협의해야한다”고규정된시·도
의전출금협의권이거의무시되고있었다.
특히「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령」제8조는교육감에게전입금으로충당하는세출예산안에대해협
의요청의무를부여하고있고,세출예산의협의를위해시·도에교육정책협의회를둘수있으며,교육정책
협의회의구성및운영에관해필요한사항을시·도의조례로정하도록하고있었다.그러나실제교육정책
협의회를구성조자하지않고있었다.이에2016년동조항을폐지하고「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41
조제1항에따른지방교육행정협의회로대체하기로했다.불필요한위원회를통폐합한사례에해당된다.
이에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근거하고있는지방교육행정협의회는매우중요한기구로서법적근거
를마련하고있다.그러나“지방교육행정협의회의구성·운영에관해필요한사항은교육감과시·도지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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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lFinance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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