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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의 현황 및 발전방안 / 홍종현
함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주의통보를 받았다.
충주시는 2013년 3월 8일부터 2016년 3월 23일 사이에 총 37차례에 걸쳐 A회
사 등 13개 업체와 ‘배수로 정비 및 농로포장 등 소액공사’를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였다(총계약금액 4억 7,736만원).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
행기준? Ⅱ.
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사업내용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
업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통합발주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제3절 “수의계약 대상과 운영요령”에 따르면 추정
가격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일정기간(3~5일) 수의계약
안내공고를 하고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예정가격의 87.745% 이상
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감사원이 감사기간 중 충주시가 2013.1.1.부터 2016.6.30.까지 2,000만
원 이하라는 사유로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을 체결한 공사내용을 확인한 결
과 공사내용이 유사하고 공사기간이 같아 통합발주를 하여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
와 계약을 체결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으나 위 관서(충주시) 하에 있는 OO
읍은 현장사정을 잘 알고 검증된 업체라는 등의 사유로 두 회사를 각각 1인 견
적에 의한 수의계약(각 계약금액 1,463만원 및 1,357만원)으로 체결하였다. 이와
같이 계약체결일이 같고 사업내용이 유사하여 통합발주가 가능한 16건의 공사를
2,000만원 이하인 37건의 공사로 분할한 후 임의로 계약상대자를 선정하는 방법
으로 A회사 등 13개 업체와 1인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지방계약
법 등을 위배하는 것으로서 다수업체에 공정한 참여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한 것이다. 충주시는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수용
하고 앞으로 사업내용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경우에는 통합발주를 하도록 노력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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