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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여, 출자목적으로 또는 신탁하거나 이를 사권으로 설정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 원칙적으로
예를 들면, PFI사업에 의해 정비되는 시설을 민간사업자인 PFI사업자가 관리하는 등 지정관리자제
대부 등이 금지되어 있다. 더욱이 제2항에서는「행정재산은 다음에 열거한 경우에는 그 용도 또는
도와 PFI와의 병행이 가능하다. 다만, 각각에서 요구되는 기법 등은 다르기 때문에 양자를 만족시킬
목적에 저해되지 않는 한도에서 대부 또는 사권을 설정할 수 있다」라고 하여 대부 등은 행정재산
필요가 있다. 비밀유지의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은 지정관리자에 대해 의무화하였기 때문에 필요
의 용도나 목적에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하다면, 개인정보조례 등에서 지정관리자에게도 비밀유지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26)
행정재산 중 토지에 대하여 상기와 같이 그 용도나 목적에 저해되지 않는 한도에서 국가, 다른 지
방공공단체 기타 정령에서 정한 바에 대하여, 정령에서 정한 특정의 용도를 위한 대부나 지상권 설정이
표-4 규제완화를 병행하여 민간위탁을 지원하는 관련 법령 및 제도 현황
27)
인정된 것은 1974년 개정에 따른 것이다.
23)
더욱이 지방에서 여망도 있어, 2006년 개정에서는 새롭게
법령명
대상
목적
수단
일정한 경우에 일부를 대부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한 점, 토지의 대부할 수 있는 경우의 확대, 일정한
민간사업자의 창의와 연구가
공공서비스개혁법
공공서비스
공공서비스 질의 유지향상, 경비절감
반영될수 있는 경쟁 도입
경우에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는 점 등이 도입되었다. 대부업체는 민간사업자가 포함되는 경우도 있다.
PFI법(Private-
공공시설정비(건설, 제조, 개수, 유지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사회자본정비, 국
민간의 자금, 운영능력 및
Finance Initiatives)
보수, 운영, 국민에 대한 서비스 제공
민에 대해 저렴하고 양호한 서비스 제공
기술능력 활용
② 구 제도 : 관리위탁계약
지정관리자제도
공공시설관리
주민서비스 향상, 경비의 절감
민간의 활력활용
한편 공공서비스개혁법 형태의 업무위탁에 대해서 2006년 개정 전에는 공공시설의 관리업무를 위
3. 일본 민간위탁의 과제 및 개선논의
탁하는 제도가 있었다. 그러나 위탁업체는 지방공공단체가 출자한 법인으로서 정령에서 정한 자(2분
의1 이상 출자 등), 공공단체(지자체등)·공공적 단체(농협·상공회·자치회 등)에 한정되었다. 또한 여
이상에서 언급한 것을 고려하면, 일본 행정서비스의 민간위탁을 둘러싼 과제로 3가지 정도로 정리
기「지방공공단체가 출자한 법인」은 소위 제3섹터인데, 1988년의 개정에서 추가한 것이다.24)
이용
할 수 있다.
료도 1991년 개정에 따라 수탁자의 수입으로 수수하는 것이 가능하게 제도화하였다. 또한 위탁은
위탁계약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입찰 등이 필요로 한다.
첫 번째로 행정서비스를 민간위탁을 해도 행정이 책임을 지는 것은 변화지 않는다. 현재 시민생활
을 지원하는 것은 행정서비스 뿐만 아니라 공공서비스이다. 인가보육시설과 같이 공공서비스에 포함
③ 지정관리자제도에 의한 규제완화
되지 아니한 보육서비스도 포함하여 모든 보육서비스가 공공서비스로 하는 대응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자치단체의 구역 내에 보육서비스의 전체상황을 파악할 수 있게 되어 보육서비스의 질적 관리
이러한 가운데, 2003년도에 지정관리자제도가 도입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제244조의 2 제3항에서
가 가능하게 된다. 행정의 책임범위가 확대되기는 하지만, 공급책임은 각 사업자에게 맡겨도 서비스
「보통지방공공단체는 공공시설의 설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의 양과 질적 관리는 자치단체의 책임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에는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법인 기타 단체에 있어서 당해 보통지방공공단체가 지정한 자(이하
본조 및 제244조의 4에서「지정관리자」라고 함.)에서 당해 공공시설의 관리를 할 수 있다」라고
두 번째로, ‘무엇이 민간위탁인가 라고 하는 문제’ 이다. 단순한 업무니까 민간위탁 할 것인가, 일련
규정되었다. 그 「법인 기타 단체」에는 당연히 민간사업자도 포함된다. 또한 종래의 관리업무를 위
의 업무의 일부만을 빼내어 민간 위탁하는 것인가 아니면 인건비를 낮추는 것만을 목적으로 외부화
탁하는 방식이 아니라, 법률의 근거로 관리권한을 위임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이 때문에 행정처
하는 방법은 인수한 측의 종사자의 의욕을 도출시키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분이라고 생각되는 사용·이용 허가권 등도 지정관리자가 할 수 있다. 다만 부정사용자를 강제적으로
인수자도 인간의 노동에서 일의 보람과 효율적으로 하고자 하는 인센티브가 작동할 만한 업무를 도
배제하는 공물 경찰권, 사용료의 강제징수(제231조의3), 불복신청에 대한 결정(제244조의4), 행정재
출하여 위탁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창구업무의 신청 서류 접수만을 위탁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으
산의 목적 외 사용허가(제238조4 제4항) 등은 할 수 없다(나리타 2009년). 또한 지정관리자의 지정
나, 다만 단순히 서류접수만으로 인간미 넘치는 대응을 할 수 없다. 로봇에게 시키는 것처럼 작업만
은 행정처분이며, 회계 상의 계약이 아니므로 입찰 등은 필요하지 않다. 총무성은 공모를 권장하고
을 빼내어 민간 위탁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지방공무원으로서 하고 싶지 않은 업무를 민간 위탁시
있으나 법률상 의무인 것은 아니다.
키는 것이 아니라, ‘인수자 측의 종사자를 생각하면서 민간 위탁할 업무를 선택’하여야 한다.
또한 개별 공물관리법에서 정하고 있어, 지정관리자에게 전면적인 관리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학교교육법에서의 학교, 도로법에서의 도로, 하천법에서 하천 등이 그것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경비
외부화가 임금절감에 도움이 되는 이유로 인건비 절감만을 생각한다면 지방공무원의 급여와 인수
나 청소 등 일부를 지정관리자에게 하게 하는 것은 가능하다
25)
자 측의 급여의 차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이는 시민을 저렴하게 사용하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
④ PFI와의 병행, 비밀 유지의무 등
다. 그것은 효율화가 아니다. 인사나 재무의 유연성에 따라 비효율적인 업무를 돌아보고, 업무 운영
상 연구나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정보통신기술)의 활용으로 종사자 1
23) 松本英昭, 『要說 地方自治法(第8次改訂版)-新地方自治制度의の全容-』ぎょうせい, 2013年
24) 成田賴明, 『指定管理者制度のすべて 制度詳說と?務の手引き』第1法規, 2009年
26) 公民連携に?する基礎的考察(市川 正樹, 2015年) 18P
25) 成田賴明, 『指定管理者制度のすべて 制度詳說と?務の手引き』第1法規, 2009年
27) 상 동 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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