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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계약 일반
04 민간위탁금 집행관련 가능 여부
[회계제도과-1434]
2016.3.30
제1장
계약일반
제2장
질의요지
입찰및계약방법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위탁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지방계약법?에 따라 선정된 수탁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협약서만 작성하여 집행이 가능한지
제3장
예정가격및원가계산
여부?
제4장
답변내용
낙찰자결정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위탁금을 집행함에 있어서 민간수탁자 선정 및 민간 위탁의 이행 등에
제5장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제Ⅳ-12-3’에 따라 ?지방계약법령?에서
적격심사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함
제6장
? 다만, 다른 법령에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사항(법령에서 구체적인 절차를 하위규
계약일반조건
정으로 위임한 경우 포함)은 그 법령이 정한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음
제7장
따라서 다른 법령에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법령에서 구체적인 절차를 조례에 위임한 경우
선금및대가지급
포함)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간수탁자 선정 및 민간위탁의 이행 등 민간위탁금 집행에
있어서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할 것임
제8장
계약금액의조정
제9장
부정당제재및과징금부과
제10장
대형
공사
7
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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