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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01_지출
일본지자체지출절차및
03
일본
절차간소화사례조사
교토
김우영
(일본,경제학박사)
일본의지방자치단체는신용카드를제한적으로사용하고있으며,최근에는카드
사용관련제출서류내용이점점더까다로워지는등효율성보다는부정사용
방지에초점을두고있다. 관련세부내용을살펴보며,해외지방자치단체의지출
절차및카드사용과관련된다양한관점에대해알아보고자한다.
지방자치단체의지출은채무금액의확정,지불기한의도래,지출대상이정당한채
일본
권자일때가능하다.이와같은통상적인지출방법이외에과같이지방자치
지방공공단체의
지출절차에대해
법에서특례로정하는지출방법이있다.통상적인지출의절차는과같다.
일본지방공공단체의지출방법(특례)
지불방법
개요
민간기업
담당직원에게개괄적인경비금액을교부하여현금으로지불
자금전도지불
소액현금제도
하게하는방법
개산지불
지불해야하는채무금액의확정전에개산하여지불하는방법 가지급금
지불해야하는채무금액의확정후,지불기한이전에지출하
선금지불
착수금
는방법
세입징수위탁수수료를해당세입금에서충족하여각각의세
용도일시전용지불
없음
입금에서일시전용하여지불하는방법
지정금융기관등에자금을교부하여지불절차를진행하게함
격지지불
없음
으로써기타지역의채권자에게지불하는방법
채권자의희망에따라채권자가보유한지정금융기관등의계
은행계좌이체지불
계좌이체
좌로이체하여지불하는방법
지출업무위탁
민간기업에지출업무를위탁하여지불하는방법
없음
출처: 方公共??の財務制度に?する?究?「地方公共??の財務制度の見直しに?する報告書」2015年
12月、日本?務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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