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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SION 03
해외불법광고물관리정책및정비사례조사
· 개인소유의옥외표지판및광고물
- 교차로에서15m이상떨어져있지않는경우
- 시내버스정류소,환승벤치,버스구역,전철역또는플랫폼에서30m이내위치할경우
- 놀이터구역또는학교구역
- 동일한 소유자가 게시하거나 동일한 아이디어를 묘사, 광고 또는 홍보하는 표지판에서 20m
이내에배치될경우
- 소화전위또는2m이내에위치할경우
- 교차로에있지않은횡단보도에서10m이내에위치할경우
- 도로의연석또는가장자리에서2m보다가까운경우
- 기타교통통제장치를방해하거나보행자를위험에빠뜨리는경우
- 표준가로등기둥,신호등기둥또는도시간판이아닌곳에부착할경우(포스터제외)
- 교량,보행자통로또는육교에부착될경우
- 방음벽에부착될경우
- 임시표지판을제거할수없게영구적으로부착할경우
- 끈,로프또는금속가이드와이어로지지할경우
- 시재산에손상을입히거나일으킬수있다고판단될경우
- 교통통제장치와유사한위치,모양,색상,형식또는조명이있을경우
- 장식용또는페인트칠한가로등기둥에배치할경우(포스터포함)
- 표지판을세우는사람이나대중에게위험이될수있을경우
- 0.6제곱미터(선거표지및모바일커뮤니티간판의경우3제곱미터)보다큰표지면이있을경우
- 표지판의 가장 높은 부분까지 측정할 때 1m 이상(선거 표지판 및 모바일 커뮤니티 표지판의 경우
2.5m)인경우
- 불이켜져있거나전기가통하거나팽창될경우
- 시가판단했을때도시미관을손상하거나미풍양속을저해할경우
· 선거표지판
선거 표지판에는 임시 표지판 조례로부터 예외 사항이 존재한다. 선거 표지판은 선거
기간에연속14일이상게시할수있다.그러나지방자치단체의선거표지판은투표가종료된
후72시간이내에제거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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