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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건으로 인해 실질적 세출 자율성이 보장되지 못한다면 주민과 지역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지방정부의 근본적인 역할이 발휘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둘째, 지방정부가
지역 수요에 맞춘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기능이 지방정부의 중요한 역할
인데,이지방정부의재정자율이커질수록지역의상황과여건에맞게자원이효율적으
로배분될수있다(Oates,1993).셋째,하위정부간경쟁을통해공공재생산과공급에
있어혁신이촉진될수있다(Salmon,1987).
2020년코로나19위기에직면한전국지방자치단체는지역마다피해의정도와사정
이달랐기때문에지역실정에맞는자율적이고독자적인정책시행이필요했다.하지만
지방자치단체마다 재정 분권 수준이 다르다. 따라서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지방자치단
체의정책결정과집행이정부간재정관계이론에서제시하듯이재정분권수준에따
라달라지는지를분석해볼필요가있다.본연구에서는지방자치단체의재정분권을세
입분권과세출분권으로구분하여분석하였다.
1.세입분권과지방자치단체자체재난지원금
중앙정부에서 2020년 5월 11일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한 긴급 재난지원금과
는 별도로 지방자치단체 자체 재난지원금은 지자체의 예산으로 당해 전 주민을 대상으
로 보편적으로 지급하거나 일정 소득수준 이하의 가구 혹은 개인을 대상으로 선별적으
2
로지급한지원금을의미한다
.지방자치단체자체재난지원금은전북전주시가전국최
2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지원금을 재난긴급생활비, 긴급생계자금, 재난기본소득, 긴급재난지원금, 재난긴급생활지원금 등으로 명칭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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