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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지방재정·회계글로벌리포트
SECTION
이렇듯 IPSAS의 도입 이후에도 공공 부문의 차입원가 자본화에 대한 논의는
충당부채(Ruckstellung) 및 부채(Verbindlichkeiten)로 나누어 명시하고 있다.
1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국내외의 논의를 바탕으로 독일은 어떠한 회계
따라서 차입금의 범위에는 자본에 해당하지 않는 충당부채와 부채가 포함된다고
재정·회계
기준을 사용하고, 또 차입원가에 대해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고자
할 수 있다. 이때 충당부채로는 연금과 이와 유사한 의무에 대한 예비비(충당금),
한다.
세금공제예비비, 기타 충당부채가 있다. 그 이외 부채로는 채권, 신용 기관에 대한
부채, 발주 시 받은 예치금, 공급과 용역에 대한 부채, 관련 기업에 대한 부채 등이
특히 독일의 경우 연방공화국으로 주별로 행정과 관련된 개별 규정 등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상법에서 정하고 있는 차입원가의 종류로는 이자, 충당부채 및 신용
있는 특성을 보인다. 이에 독일의 Nordrhein-Westfalen(이하 ‘NRW’라고
기관에 대한 부채, 주문 시 받은 예치금, 인도 및 서비스에서의 부채로 구분 할
한다.)주의 규정을 중심으로 회계 기준 및 차입원가에 대해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수 있다
5)6)
. 다만 앞서 언급한 것 과 같이 이러한 차입금의 범위 및 항목에 대해
살펴보고자한다.
명시하고있는데도이러한차입금및차입원가의자본화에대한규정은찾아볼수
있다.
2.IAS23
독일의차입원가에대한일반적인규정
독일은 유럽연합(Europaische Union, 이하 ‘EU’라고 한다.)의 1606/2002지침에
본론
따라 상업 회사의 회계 기준과 관련하여서 국제회계기준위원회(International
AccountingStandardsBoard,IASB)의국제회계기준(InternationalAccounting
1.상법
독일에서는 경제와 관련된 일반적인 내용을 상법(Handelsgesetzbuch, HGB)
Standards,이하‘IAS’라고한다.)/(InternationalFinancialReportingStandards,
및 다양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독일의 경제와 관련된
이하 ‘IFRS’라고 한다.)을 도입한 바 있다. 특히 독일은 2007년 개정된 IAS 23에
가장 대표적이고 보편성 있는 법률인 상법에 한하여 차입원가의 자본화에 대한
따라 상업 회사의 회계 기준에 있어 차입원가의 자본화를 의무화하였다. 이러한
일반적인 규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상법에서는 차입원가의 범위나 그 용어의
의무화에 따라 필수적으로 자본화해야 하는 차입원가의 대상으로는 적격자산을
정의에 대해 따로 명확히 정의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상법 제 255조 3항에서
취득 및/또는 생산하지 않았을 경우 피할 수 있었던 차입원가, 해당 적격자산과
제조원가(Herstellungskosten)에 대한 이자는 차입금(Fremdkapital)으로서
직접적인관련이있는외채구성요소(투자융자),명시적으로할당할수없는외부
제조원가에원칙적으로는포함되지않지만그이자가제조기간에발생한것이라면
자금(회사채) 등이 있다. 또한 IAS 26에 따라 금융 리스에서 발생하는 금융 원가와
제조원가에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제조기간에 발생한 이자에
외화대출에서발생하는특정통화차이도의무적자본화의대상에포함된다
7)
.
대해서만 자본화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3)
. 다만 이외의 조항에서는 차입금,
혹은 차입원가(Fremdkapitalkosten, Borrowing Costs)
4)
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는
3.IPSAS와EPSAS
않고있다.
그러나IAS/IFRS의도입과는반대로EU는2013년IPSASB에서제시하는IPSAS에
대해 현재의 기준으로는 직접적으로 회원국의 적용은 어렵다고 밝히며 IPSAS의
그러나 독일은 일반적으로 차입금과 관련하여서는 자본에 속하지 않은 모든
도입에대해서는부정적인입장을고수했다.다만IPSAS와같은획일화된공공부문
금액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동법 제266조에서 대차대조표(Bilanz)의
회계 기준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언급하며 2011/85/EU 지침에 따라 회원국의
목차에 대해 설명하면서 대변(Passivseite)의 목차를 자본(Eigenkapital),
5)WalterMaier,Beck'schesSteuer-undBilanzrechtslexikon,Edition54,2021.
6)WalterMaier,Beck'schesSteuer-undBilanzrechtslexikon,Edition54,2021.
3)Schubert/Gadek,Beck'scherBilanz-Kommentar,12.Auflage,2020.
7)Esser, Brendle, Aktivierung von Fremdkapitalkosten nach IAS 23 - Hinweise zur praktischen
4)Kessler,Freisleben,MunchenerKommentarzumBilanzrecht,1.Auflage,2013.
Umsetzung,IRZ,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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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지방재정·회계글로벌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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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IPSAS의 도입 이후에도 공공 부문의 차입원가 자본화에 대한 논의는
충당부채(Ruckstellung) 및 부채(Verbindlichkeiten)로 나누어 명시하고 있다.
1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국내외의 논의를 바탕으로 독일은 어떠한 회계
따라서 차입금의 범위에는 자본에 해당하지 않는 충당부채와 부채가 포함된다고
재정·회계
기준을 사용하고, 또 차입원가에 대해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고자
할 수 있다. 이때 충당부채로는 연금과 이와 유사한 의무에 대한 예비비(충당금),
한다.
세금공제예비비, 기타 충당부채가 있다. 그 이외 부채로는 채권, 신용 기관에 대한
부채, 발주 시 받은 예치금, 공급과 용역에 대한 부채, 관련 기업에 대한 부채 등이
특히 독일의 경우 연방공화국으로 주별로 행정과 관련된 개별 규정 등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상법에서 정하고 있는 차입원가의 종류로는 이자, 충당부채 및 신용
있는 특성을 보인다. 이에 독일의 Nordrhein-Westfalen(이하 ‘NRW’라고
기관에 대한 부채, 주문 시 받은 예치금, 인도 및 서비스에서의 부채로 구분 할
한다.)주의 규정을 중심으로 회계 기준 및 차입원가에 대해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수 있다
5)6)
. 다만 앞서 언급한 것 과 같이 이러한 차입금의 범위 및 항목에 대해
살펴보고자한다.
명시하고있는데도이러한차입금및차입원가의자본화에대한규정은찾아볼수
있다.
2.IAS23
독일의차입원가에대한일반적인규정
독일은 유럽연합(Europaische Union, 이하 ‘EU’라고 한다.)의 1606/2002지침에
본론
따라 상업 회사의 회계 기준과 관련하여서 국제회계기준위원회(International
AccountingStandardsBoard,IASB)의국제회계기준(InternationalAccounting
1.상법
독일에서는 경제와 관련된 일반적인 내용을 상법(Handelsgesetzbuch, HGB)
Standards,이하‘IAS’라고한다.)/(InternationalFinancialReportingStandards,
및 다양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독일의 경제와 관련된
이하 ‘IFRS’라고 한다.)을 도입한 바 있다. 특히 독일은 2007년 개정된 IAS 23에
가장 대표적이고 보편성 있는 법률인 상법에 한하여 차입원가의 자본화에 대한
따라 상업 회사의 회계 기준에 있어 차입원가의 자본화를 의무화하였다. 이러한
일반적인 규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상법에서는 차입원가의 범위나 그 용어의
의무화에 따라 필수적으로 자본화해야 하는 차입원가의 대상으로는 적격자산을
정의에 대해 따로 명확히 정의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상법 제 255조 3항에서
취득 및/또는 생산하지 않았을 경우 피할 수 있었던 차입원가, 해당 적격자산과
제조원가(Herstellungskosten)에 대한 이자는 차입금(Fremdkapital)으로서
직접적인관련이있는외채구성요소(투자융자),명시적으로할당할수없는외부
제조원가에원칙적으로는포함되지않지만그이자가제조기간에발생한것이라면
자금(회사채) 등이 있다. 또한 IAS 26에 따라 금융 리스에서 발생하는 금융 원가와
제조원가에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제조기간에 발생한 이자에
외화대출에서발생하는특정통화차이도의무적자본화의대상에포함된다
7)
.
대해서만 자본화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3)
. 다만 이외의 조항에서는 차입금,
혹은 차입원가(Fremdkapitalkosten, Borrowing Costs)
4)
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는
3.IPSAS와EPSAS
않고있다.
그러나IAS/IFRS의도입과는반대로EU는2013년IPSASB에서제시하는IPSAS에
대해 현재의 기준으로는 직접적으로 회원국의 적용은 어렵다고 밝히며 IPSAS의
그러나 독일은 일반적으로 차입금과 관련하여서는 자본에 속하지 않은 모든
도입에대해서는부정적인입장을고수했다.다만IPSAS와같은획일화된공공부문
금액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동법 제266조에서 대차대조표(Bilanz)의
회계 기준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언급하며 2011/85/EU 지침에 따라 회원국의
목차에 대해 설명하면서 대변(Passivseite)의 목차를 자본(Eigenkapital),
5)WalterMaier,Beck'schesSteuer-undBilanzrechtslexikon,Edition54,2021.
6)WalterMaier,Beck'schesSteuer-undBilanzrechtslexikon,Edition54,2021.
3)Schubert/Gadek,Beck'scherBilanz-Kommentar,12.Auflage,2020.
7)Esser, Brendle, Aktivierung von Fremdkapitalkosten nach IAS 23 - Hinweise zur praktischen
4)Kessler,Freisleben,MunchenerKommentarzumBilanzrecht,1.Auflage,2013.
Umsetzung,IRZ,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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