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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간판은 특유의 높은 시각적 지배력과 영향력 등으로 우리나라 건축, 경관, 환경디
자인 분야에서 오랜 기간 동안 중요한 이슈로 다루어져 오고 있으며, 간판으로 인
한 경관의 복잡성을 감소시키고 더 나은 경관이미지를 창출하려는 노력이 지속적
으로 이어지고 있음.
□ 또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불법 옥외광고물을 정비하고 간판디자인 수준을
개선하여 보다 아름답고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다양한
간판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음(박진애, 2016).
□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간판은 우리나라 경관에서 여전히 시급한 개선
을 필요로 하는 경관구성요소 중 하나로 지속적으로 언급되어 오고 있으며, 옥외광
고물의 실질적 관리방안 마련에 대한 필요성과 수요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음.
□ 우리나라는 흔히 옥외광고물법으로 불리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
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지역 조례 등에 의해 옥외광고물을 관리하
고 있음.
?옥외광고물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옥외광고물을 최초로 게시할 때에는 광고물 등
의 크기 기준에 의거하여 사전에 허가 또는 신고의 절차를 거친 후 설치하여야 함
(행정안전부, 2021).
?하지만 크기 5㎡ 미만의 상대적으로 작은 옥외광고물의 경우 허가와 신고 절차에
서 모두 제외되어 있어 정확한 현황파악은 물론이고 실질적인 관리 역시 매우 어
려운 실정임.
□ 이에 본 연구에서는 허가·신고에서 모두 배제되어 있는 5㎡ 미만의 간판이 실제
가로에서 차지하는 물리적 비중을 조사하고, 5㎡ 미만의 간판디자인이 경관인식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규명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옥외광고물 관리방안을 제시하고
자 하였음.
옥외광고센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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