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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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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서, 00 산업단지의 경우, 2012년 3월에 미분양 용지에 대한 매입확약을 체결하
였고, 2018년 금융기관 대출금이 약 1,890억원이 발생하여, 우발부채에서 관리채무로 전환
되었고, 00시는 이를 위해서 지방채 1,300억원을 신청하였다. 00군의 물류산업단지의 경우,
2011년에 00군에서 미분양 용지 80%를 매입하는 조건으로 사업을 추진하였고, 2015년 말
미분양 용지를 구입하기 위해서 75억원의 관리채무가 발생되었다.
이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자치단체에 재정적인
부담을 발생시킬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하므로 사업 추진에 대한 재무성과 재정영향검토를 면
밀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산업단지에 대한 쟁점은 최근에만 대두된 사항은 아니다. 조정현
(2017)에 따르면 개발제도와 관련된 사항 및 산업단지 분양활성화 등에 관련된 연구가 진행
되어 왔고, 특히 산업단지의 미분양과 관련된 부정적인 사항은 지속적으로 논의가 되어 왔다.
또한, 타당성조사일반지침및산업단지부문타당성조사연구지침에서도이와같은쟁점사
항들을감안하여재무성분석을수행하도록규정하고있다. 하지만산업단지의개발방식이점차
다양화되는동시에사업의내용또한복합화되고있어일반적인사항을다루고있는현지침의
개정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기존의 지침연구는 사회적할인률, 분석기간, 비용추정, 수입추정 방
식등거시적인내용위주로제시되어왔다. 실질적인분석의과정에서는사업시행주체가지자체
인지, 지방공기업이포함되어있는지, 민간과지자체가공동으로시행하는지에따라서추정항목
등이다르다. 이러한구체적인사항에대한가이드가부재한상황에서연구진별로사업의특성에
부합하도록검토가이루어지다보니투자심사의의사결정을위한참고자료인조사보고서내용이
사업별 상이한 항목으로 나열되는 측면이 존재하여 왔다.
본 연구는 타당성 조사 시 일반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별로 검토해야 하는 항목 등에 대한
가이드를 제시하여 사업간 평가의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산업단지 사업 가운데 일반산업단지의 다양한 방
식에 대한 기존의 재무성 분석 및 재정영향검토 사례를 분석하여 세부적인 검토기준을 제시
하는데 있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는 지침연구를 수행하기 전에 다양한 이론 및 관련 근거와
사례 등을 검토하여 분석방식의 일관성 및 합리성을 유지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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