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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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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재정사업 타당성 조사에서는 지방재정 타당성 조사의 경우 ‘지역발전지표’, 중앙재정 예비타당성
조사의경우‘지역낙후도지표’ 도입을통해지역균형발전을염두에둔정책적분석을지속해왔다.따라서
위 지표들이 지방소멸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 것은 재정투자사업 타당성 조사에서 지역균형발전에
대한고려가지방소멸에미친효과를살펴보는의미를지닌다. 이에본연구는지역발전지표, 지역낙후도
지표를중심으로지방소멸에영향을미치는지역별특성을분석하고재정사업타당성조사시지방소멸
측면의 고려사항을 도출하고자 했다.
선행연구는 ‘지방소멸 요인분석 연구’와 ‘지역균형발전 또는 지역포용성지표 개발 연구’로 구분하여
최근 4년간(2018~2021)을 고찰했다. 전자의 경우 고용?일자리, 교통접근성, 청년인구 유출, 편의시
설, 지역매력도 등의 요인이 지방소멸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분석, 후자의 경우 지역의 발전 정도를
측정하여 균형성 또는 포용성 있는 지역발전을 돕기 위한 인프라 평가 지표를 개발하는데 포커스를
두고 있었다. 이에 비해 이 연구는 재정투자사업 타당성 조사 시 고려해야 할 지방소멸 요인 도출을
목적으로한다는점에서선행연구와는차별성을갖는다. 또한, 지방소멸요인으로기존타당성조사에서
활용되는 ‘지역발전지표’, ‘지역낙후도지표’를 고려했으며, 이외에도 지방정부의 기능을 세출예산 구조
로 구분한‘정부기능분류(COFOG)’ 지표 중 지역매력도지표를 부가적으로 고려함으로써지역의 매력
을 높이기 위한 지방정부의 재정투자 노력을 반영하고자 했다. 또한, 분석방법으로 계량분석과 학습모
형을활용하여지역별 지방소멸 요인을 규명하고 그크기를측정했으며, 학습모형을 통해지역별영향
요인을 예측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타당성 조사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분석자료의 전처리 및 오류 검수, 일원화된 분석을 위해 ‘지방소멸위험지수’, ‘지역발전지표’, ‘지역
낙후도지표’, ‘COFOG 지표’를 하나의 DB로 구축했다. ‘지역발전지표’, ‘지역낙후도지표’들의 연산식
은 각각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LIMAC)의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조사, 한국개
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의 예비타당성조사 2021년도 일반지침을 준용했다. 원자료는 통
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국토지리정보원 국토모니터링 보고서, 산업입지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시?
군?구 단위로 수집했다. DB 구축을 위한 데이터 전처리 및 검수는 MSSQL, UI 구성에는
MS-Access를 이용했다. 각 지표들은 시?군?구 단위 연도별 자료이며, 행정안전부 시?군?구별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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