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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검사 후에 이루어져야 할 대가의 지급 등 정당한 계약행위의 완료시점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이를 신뢰하는 계약상대자를 보호함에 있고, 이는 지방자
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계약업무를 원
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지방계약법의 입법목적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다.
(4) 한편, 이 건 ○○동 복합청사 건립공사의 준공기한인 2015.8.31.이 도과한
2015.9.21.에 이르러 청구인이 준공검사원을 감리단에 제출하였고, 감리단은 특별한
사유 없이 법령상 준공검사 기간인 14일을 도과한 2015.10.8.에야 피청구인에게 준
공검사조서를 제출하였으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준공검사원을 제출한 2015.9.21.
부터 23일이 지난 2015.10.14.에 비로서 청구인 및 감리단에 보완지시(시정조치)를
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5) 살피건대, 청구인의 준공검사원이 준공기한을 도과하여 제출되었다 하더라도
피청구인의 준공검사 기간이 14일 이내인 것은 변함이 없고,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
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하여 필요한 시정조치 또한 법
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한을 도과하여서는 아니된다 할 것인바, 이는 지방계약법령의 법적
안정성과 그에 터 잡은 행정규칙 등의 존속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라 할 것이다.
(6) 그렇다면, 2015.9.21. 청구인의 준공검사원의 제출ㆍ접수 후, 2015.10.8. 감리단의
준공 검사조서의 제출ㆍ접수 및 2015.10.14. 피청구인의 시정조치가 있기까지 23일이
경과된 사실이 명백하며, 감리단과 피청구인과의 준공 검사조서의 제출ㆍ접수에 따른
기일에 대한 귀책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이 법령상 준공 검사기간이 14일 이내에
준공검사를 받지 못한 점, 동 기간 내에 보완조치 지시를 받지 못한 점은 청구인의 귀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7) 따라서, 준공검사를 위한 보완조치 지시가 있기까지 23일을 이 건 지연배상금
지체일수에 모두 반영한 피청구인의 처분은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해당 일수를 지체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
정하고 있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0조제1항 후단에도 부합되지 않는다 할 것이어서 준
공검사원 접수일인 2015.9.21.익일부터 법령상 준공 검사기간 14일에 해당하는
2015.10.5.까지는 법령상 준공검사 기간으로 위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지체일수에
산입하더라고 2015.10.6.부터 보완조치가 있은 2015.10.14.까지의 9일간은 청구인의
지연배상금 지체일수에서 제외하는 것이 마땅하다.
3. 지연배상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계약금액 관하여
(1) 지방계약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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