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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계약법 제1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7)
에 관한 기본적인 사
항을 정함으로써 계약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자치
법 제1조(목적)에 의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관계에서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
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며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목적으
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어 자체적으로 조달시스템 구축이 가능하다.
2. 국가 보안 유지가 목적이라면 지금의 중앙조달시스템은 아무리 보안이 완벽하더라도 만
약 이용자의 작은 실수나 해킹으로 인한 시스템 오류나 서버가 다운되면 국가적으로 큰 손
실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러나 분산 조달시스템을 도입하면 만일 이러한 위급상황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3.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적 특성을 자신이 가장 잘 안다. 지방의 상황이나 환경을 무시하
고 중앙조달에서 일률적으로 조달하게 되면 조달이 추구하는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효율적으
로 공급하기 곤란하여 조달의 목적
8)
을 달성할 수 없다.
한편, 헌법 제117조 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들의 복리와 이익을 위해 사무를 담
당하고 지자체의 재산을 관리하며, 법률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
다.”라고 명시하며 자치입법권을 강화하였다지만 ‘법률의 범위 안에서’라는 제한으로 조
례제정이 곤란하여 자치분권의 기본이념
9)
을 저해하고 있다.
법률적으로 살펴보면 분권화된 조달시스템의 추진은 국가계약법에서 지방계약법으로의
수직적 권한 이양이라는 관점에서 헌법정신에 위배 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지방분권화에
따른 지방자치의 영역인데 지방계약법상 법률적 권능과 집행기능 관점에서 부당한 것도 아
니다. 그렇다고 지방자치단체 간 균형을 상실한 편향적 방식으로써 절차적 정당성에 위배
되는 것은 더더욱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자치분권을 위한 헌법과 법률의 개혁이 점
차 설득력을 얻고 있는 현시점에도 중앙집권적 법 해석 및 집행 관행은 많은 부분 개선되지
못하고 있어(진성만, 2020)
10)
지방분권화에 따른 분산 조달시스템 도입도 현행 국가계약법에
따른 기획재정부의 승인이 필요하여 자체적으로는 구축이 곤란한 상황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민주공화국의 정신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수평적·수직적 분권을 통
하여 가능하다는 것이며, 이를 통하여 주권재민이 확인된다는 것이다. 수평적 분권은 각 부
처 장관들에게 대통령의 권한이 이양되어 있으며, 수직적 분권은 자치분권을 통하여 가능하
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이라 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가 되어 계약 상대자인 사인
과 시설공사, 물품·용역 구매 등의 계약을 체결하여 사법상 법률효력(권리와 의무의 발생, 변경,
소멸 등)과 행정수요를 동시에 발생하게 할 목적의 법률행위를 말한다.
8) Lee ＆ Johnson (1998: 293-294)는 조달의 목적을 필요한 물품을 이용 가능하게 해주고 재고가 바
닥나지 않게 하는 것, 단위비용을 저렴하게 하는 것, 적시 조달하는 것이라고 제시하였다.
9) 자치분권의 기본이념은 “자치분권은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에 관
한 정책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자기의 책임하에 집행하도록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의 창의성 및 다양성이 존중
되는 내실 있는 지방자치를 실현함을 그 기본이념으로 한다.”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
편에 관한 특별법이 2018년 3월 20일 개정되어 2021년 1월1일 시행되었다.
10)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2020년 12월 9일 통과되었다. 목적은 주민참여 욕구 증대, 시민의
식 성장과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위기 등 낡은 지방자치 시스템을 변화시켜 지방행정환경을 새
롭게 반영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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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에 관한 기본적인 사
항을 정함으로써 계약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자치
법 제1조(목적)에 의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관계에서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
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며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목적으
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어 자체적으로 조달시스템 구축이 가능하다.
2. 국가 보안 유지가 목적이라면 지금의 중앙조달시스템은 아무리 보안이 완벽하더라도 만
약 이용자의 작은 실수나 해킹으로 인한 시스템 오류나 서버가 다운되면 국가적으로 큰 손
실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러나 분산 조달시스템을 도입하면 만일 이러한 위급상황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3.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적 특성을 자신이 가장 잘 안다. 지방의 상황이나 환경을 무시하
고 중앙조달에서 일률적으로 조달하게 되면 조달이 추구하는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효율적으
로 공급하기 곤란하여 조달의 목적
8)
을 달성할 수 없다.
한편, 헌법 제117조 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들의 복리와 이익을 위해 사무를 담
당하고 지자체의 재산을 관리하며, 법률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
다.”라고 명시하며 자치입법권을 강화하였다지만 ‘법률의 범위 안에서’라는 제한으로 조
례제정이 곤란하여 자치분권의 기본이념
9)
을 저해하고 있다.
법률적으로 살펴보면 분권화된 조달시스템의 추진은 국가계약법에서 지방계약법으로의
수직적 권한 이양이라는 관점에서 헌법정신에 위배 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지방분권화에
따른 지방자치의 영역인데 지방계약법상 법률적 권능과 집행기능 관점에서 부당한 것도 아
니다. 그렇다고 지방자치단체 간 균형을 상실한 편향적 방식으로써 절차적 정당성에 위배
되는 것은 더더욱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자치분권을 위한 헌법과 법률의 개혁이 점
차 설득력을 얻고 있는 현시점에도 중앙집권적 법 해석 및 집행 관행은 많은 부분 개선되지
못하고 있어(진성만, 2020)
10)
지방분권화에 따른 분산 조달시스템 도입도 현행 국가계약법에
따른 기획재정부의 승인이 필요하여 자체적으로는 구축이 곤란한 상황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민주공화국의 정신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수평적·수직적 분권을 통
하여 가능하다는 것이며, 이를 통하여 주권재민이 확인된다는 것이다. 수평적 분권은 각 부
처 장관들에게 대통령의 권한이 이양되어 있으며, 수직적 분권은 자치분권을 통하여 가능하
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이라 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가 되어 계약 상대자인 사인
과 시설공사, 물품·용역 구매 등의 계약을 체결하여 사법상 법률효력(권리와 의무의 발생, 변경,
소멸 등)과 행정수요를 동시에 발생하게 할 목적의 법률행위를 말한다.
8) Lee ＆ Johnson (1998: 293-294)는 조달의 목적을 필요한 물품을 이용 가능하게 해주고 재고가 바
닥나지 않게 하는 것, 단위비용을 저렴하게 하는 것, 적시 조달하는 것이라고 제시하였다.
9) 자치분권의 기본이념은 “자치분권은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에 관
한 정책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자기의 책임하에 집행하도록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의 창의성 및 다양성이 존중
되는 내실 있는 지방자치를 실현함을 그 기본이념으로 한다.”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
편에 관한 특별법이 2018년 3월 20일 개정되어 2021년 1월1일 시행되었다.
10)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2020년 12월 9일 통과되었다. 목적은 주민참여 욕구 증대, 시민의
식 성장과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위기 등 낡은 지방자치 시스템을 변화시켜 지방행정환경을 새
롭게 반영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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