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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법령해석 사례
이내의 범위 안에서 다시 납부 고지하되, 최후의 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은 같은 항 전단에
따른 납부고지일부터 3개월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이후 1년에 1회 이상 독촉을 실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지방재정법? 제62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지방세 그 밖의 세입을 징수하는 때에는 징수원인 및 금액에 대한 조사·결정을 한 후 납부
의무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82조제1항에서는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것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같은 법 제83조제1항에서는 ?민법? 중 소멸시효의 중단 및 정지에 관한 규정은 다른
법률에특별한 규정이 있는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지방자치단체의
권리에 이를 준용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같은 법 제84조에서는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납입의 고지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사용료 등과 그 연체료의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근거법률을
보면, 납부기한내에납부되지아니한사용료등과연체료에대하여는각각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르도록 정해져 있으나, 이는 압류, 매각, 청산 등 연체료의 강제징수에 관한 절차적
사항을지방세체납처분의예에따른다는의미이고, 시효의중단사유및그에따른시효중단의
효과와 같은 실체적 사항까지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는 의미로 볼 수 없으므로, 공유
재산 사용료 등과 연체료의 소멸시효 중단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30조의6이 아니라 지방
자치단체의 일반적인 금전채권에 관한 ?지방재정법? 제84조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 한편, ?지방재정법? 제84조의 취지를 보면, 납입의 고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세입을 징수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6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등에 따라 행하는 공적인 절차를
말하는데, 그 절차는법규에의한공적인절차로서 법률과시행령 등에명확한 절차와형식이
정하여져 있는바, 그 형식적 정확성으로 인하여 국가가 하는 납입의 고지는 일반 사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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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일정한 형식에 제한이 없는 최고와는 다른 시효중단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해
(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다45539 판결, 헌법재판소 2004. 3. 25. 선고 2003헌바22
석
결정 참조).
사
례
? 이에 따라 공유재산의 사용료 등 채권의 시효에 관하여 살펴보면, 소멸시효는 권리의 행사에
법률상의장애가 없을 때로부터 진행하므로(?민법?제166조제1항), ?공유재산 및물품관리법?
및같은법시행령에따라사용·수익허가, 대부, 매각, 교환계약당시납기일을정한경우에는
그 납기일이 도래한 때부터 사용료 등과 그 연체료에 대한 소멸시효가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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