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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격심사 부적격
[사건의 개요]
피청구인의 2016년 8월 이 건 공사입찰공고에 따라 청구인은 입찰에 참여하였고, 피청구
인은 청구인에게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토록 하였으며 9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적격심사 통과점수(92점)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적격심사 부적격 통보를 하였고,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저류조 설치공사 실적 평가에 대하여 재심사 요청(이의신청)을 하였으며, 피청구
인이 청구인의 재심사 요청에 대하여 “수용불가” 통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지방계
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다.
[인정사실]
(1) 피청구인은 2016년 8월 이 건 공사입찰을 공고하면서 입찰참가자격을 “입찰공고일 전
일을 기준으로 최근 10년 이내에 준공된 1건의 저류로(철근콘크리트구조물)공사로서 처리용
량 10,000㎥ 이상의 실적 보유업체.”로 적시하면서 “준공실적은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적격심사 서류 제출시 시설본부 방재시설부를 경유하여 실적 인정된 서류에 한하여 적격심
사 서류와 함께 제출 가능합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2) 청구인 소속 ○○○과 피청구인 소속 ◇◇◇의 통화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 소속 ◇◇
◇은 위 공고상 ‘1건의 저류조’라 함은 “계약 1건”임을 밝히고 있다.
(3) 2016년 8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이 발급한 시설공사 시공실적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지분율 49%로 청구외 ○○토건(주)와 ‘저류조 설치공사’를 2011년 11월 공동수급하였고, 전
체공사 계약규모란에는 “전체 저류조 규모 Ｑ=65,000㎥로 ○○대입구 저류조 Ｑ=40,000㎥,
버들골저류조 Ｑ=20,000㎥, 공대폭포 저류조 Ｑ=5,000㎥”로 기재되어 있고, “현재 버들골저
류조 Ｑ=20,000㎥, 공대폭포 저류조 Ｑ=5,000㎥는 준공하여 발주처에서 사용?관리 중인 시설
물임을 확인함.”으로 부기하고 있으며, 시공회사별 실적공종?시공규모란은 청구인 칸에 “저
류조(철근콘크리트 구조물), 저류조 규모 Ｑ=12,250㎥로 기대되어 있다.
(4) 2016년 8월 피청구인은 이 건 적격심사를 위하여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시공실적 제출과 심
사기준 Ⅰ. 최근 10년간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기준. 4.나.1)에서 규정한 1건의 동일한
용도의 동일 구조물의 해석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실적을 1건의 동일한 실적으로 볼 수 있
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였는 바, 행안부는 “1건의 동일한 용도의 동일구조물(체)로서 해당 공
사의 인정규모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하여 실적으로 인정해야 할 것이며 동일 종류의 실적
1건의 실적 속에 실적이니정 규모 이상 실적과 실적인정 규모 미만 실적이 여러 곳에 혼재
되어 있는 경우는 실적인정 규모 이상 동일 실적만 인정하고, 1건의 실적 안에 인정되는 실적
규모가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그 해당 부분만을 동일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답변함.
(5) 도림천 상류 관악산 저류조 설치공사 중 버들골저류조 Ｑ=20,000㎥, 공대폭포 저류조
Ｑ=5,000㎥는 약 400여ｍ 떨어져 있으며, 2개의 저류조는 배관으로 연결되어 있을 뿐 아니
라 버들골 저류조로 유입된 우수가 일정량이 되면 공대폭포 저류조로 흘러가는 즉, 기능적
으로도 연결되어 있음에 대하여 청구인 및 피청구인은 구술을 통하여 인정하고 있다.
[판단]
1. 적격심사와 관련된 시공실적의 대상인 동일 구조물에 대하여
(1) 이 건 입찰공고문은 입찰참가자격을 “입찰공고일 전일을 기준으로 최근 10년 이내에 준
공된 1건의 실적(철근콘크리트 구조물)공사로서 처리용량 10,000㎥이상의 실적 보유업체”,
적격심사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적격심사 세부기준
추정가격 3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인 입찰공사평가기준을 적용으로, 시공경험
(14점)평가는 ”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와 인정규모는 입
찰참가자격과 동일“하다고 적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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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피청구인의 2016년 8월 이 건 공사입찰공고에 따라 청구인은 입찰에 참여하였고, 피청구
인은 청구인에게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토록 하였으며 9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적격심사 통과점수(92점)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적격심사 부적격 통보를 하였고,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저류조 설치공사 실적 평가에 대하여 재심사 요청(이의신청)을 하였으며, 피청구
인이 청구인의 재심사 요청에 대하여 “수용불가” 통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지방계
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다.
[인정사실]
(1) 피청구인은 2016년 8월 이 건 공사입찰을 공고하면서 입찰참가자격을 “입찰공고일 전
일을 기준으로 최근 10년 이내에 준공된 1건의 저류로(철근콘크리트구조물)공사로서 처리용
량 10,000㎥ 이상의 실적 보유업체.”로 적시하면서 “준공실적은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적격심사 서류 제출시 시설본부 방재시설부를 경유하여 실적 인정된 서류에 한하여 적격심
사 서류와 함께 제출 가능합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2) 청구인 소속 ○○○과 피청구인 소속 ◇◇◇의 통화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 소속 ◇◇
◇은 위 공고상 ‘1건의 저류조’라 함은 “계약 1건”임을 밝히고 있다.
(3) 2016년 8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이 발급한 시설공사 시공실적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지분율 49%로 청구외 ○○토건(주)와 ‘저류조 설치공사’를 2011년 11월 공동수급하였고, 전
체공사 계약규모란에는 “전체 저류조 규모 Ｑ=65,000㎥로 ○○대입구 저류조 Ｑ=40,000㎥,
버들골저류조 Ｑ=20,000㎥, 공대폭포 저류조 Ｑ=5,000㎥”로 기재되어 있고, “현재 버들골저
류조 Ｑ=20,000㎥, 공대폭포 저류조 Ｑ=5,000㎥는 준공하여 발주처에서 사용?관리 중인 시설
물임을 확인함.”으로 부기하고 있으며, 시공회사별 실적공종?시공규모란은 청구인 칸에 “저
류조(철근콘크리트 구조물), 저류조 규모 Ｑ=12,250㎥로 기대되어 있다.
(4) 2016년 8월 피청구인은 이 건 적격심사를 위하여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시공실적 제출과 심
사기준 Ⅰ. 최근 10년간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기준. 4.나.1)에서 규정한 1건의 동일한
용도의 동일 구조물의 해석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실적을 1건의 동일한 실적으로 볼 수 있
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였는 바, 행안부는 “1건의 동일한 용도의 동일구조물(체)로서 해당 공
사의 인정규모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하여 실적으로 인정해야 할 것이며 동일 종류의 실적
1건의 실적 속에 실적이니정 규모 이상 실적과 실적인정 규모 미만 실적이 여러 곳에 혼재
되어 있는 경우는 실적인정 규모 이상 동일 실적만 인정하고, 1건의 실적 안에 인정되는 실적
규모가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그 해당 부분만을 동일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답변함.
(5) 도림천 상류 관악산 저류조 설치공사 중 버들골저류조 Ｑ=20,000㎥, 공대폭포 저류조
Ｑ=5,000㎥는 약 400여ｍ 떨어져 있으며, 2개의 저류조는 배관으로 연결되어 있을 뿐 아니
라 버들골 저류조로 유입된 우수가 일정량이 되면 공대폭포 저류조로 흘러가는 즉, 기능적
으로도 연결되어 있음에 대하여 청구인 및 피청구인은 구술을 통하여 인정하고 있다.
[판단]
1. 적격심사와 관련된 시공실적의 대상인 동일 구조물에 대하여
(1) 이 건 입찰공고문은 입찰참가자격을 “입찰공고일 전일을 기준으로 최근 10년 이내에 준
공된 1건의 실적(철근콘크리트 구조물)공사로서 처리용량 10,000㎥이상의 실적 보유업체”,
적격심사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적격심사 세부기준
추정가격 3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인 입찰공사평가기준을 적용으로, 시공경험
(14점)평가는 ”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와 인정규모는 입
찰참가자격과 동일“하다고 적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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