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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LFINANCEASSOCIATION
Ⅲ.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의내용과운영실태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가실질적으로도입된지30년이지나그동안지방재정의건전성과계
획성및효율성등제도도입의목적을충실히달성했다고평가할수도있지만,이와함께지방자
치의정착에따른재정의자율성과책임성측면에서제도개선을요구하는목소리가큰것도사실
이다.이에우선투자심사제도의운영실태를파악하면다음과같다.
1.투자심사대상사업의유형
지방재정투자심사의대상사업은다음회계연도부터시행하고자하는사업중「지방재정법」
제41조와관련한투자사업,행사성사업및현물이출자(투자)되는사업으로서총사업비가일정
규모이상인신규투자사업이대상이다.이때총사업비에는공사비,보상비,설비비,용역비,제세
공과금,예비비등관련모든경비를포함한다.
투자심사대상사업의유형은일반투자사업,행사성사업,홍보관사업,청사신축사업,문화·
체육시설신축사업,채무부담행위등지방의회의결요청사업등총6가지유형으로구분할수있
다(윤영진,2016:244-247;임성일외,2020:246-256).
①일반투자사업:세출예산서의투자사업비에해당하며,자치단체의재정지출을통해부동
산의취득,부동산의형태·형질변경,부동산의구조변경,시설물의설치또는구축,동산을취득·
변경하는일체의사업과이에부속되는사업을말한다.일반투자사업의가장큰특징은총사업비
의규모(예를들어500억원)와관계없이사업비의100%를지방자치단체의자체재원으로추진할
경우에는의뢰심사없이자체심사로진행할수있다는것이다(임성일외,2020).
②행사성사업:자치단체가예산으로지원하는모든행사성사업을말하며,국가주관행사로
써지방자치단체가개최되는행사는제외한다.사업의시행주체는지방자치단체직접사업,시민
단체등민간사업비지원을통한간접사업등다양하다.관련하여2017년다른부처와의중복심
사를방지하기위하여기획재정부의‘국제행사심사위원회’심의를완료한사업의경우는투자심
사를제외하도록하였다.
③홍보관사업:지방자치단체의영구·단독시설물로서홍보관(어떤사실이나제품따위를널
리알리기위하여설치하는시설물)을건립·설치하는사업이다.다만,‘역사적유물또는인물’을
알리기위해설치하는시설물은홍보관사업에서제외하였고,생활SOC복합사업의경우홍보관
이총면적의75%이상이면사업전체를홍보관사업으로간주하였으며,홍보관사업의총사업비
는시설물건립비용과시설물내각종홍보물설치비용등을포함하여산정해야한다.
④청사신축사업:「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5조제2항제1호및제2호의공용(공공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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