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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지방세제도
<표 3> 주의 부동산 감정평가 사이클
평가 사이클(년)
주(콜럼비아 특별구 포함)
합 계
알라스카, 아리조나, 캘리포니아, 델라웨어, 플로리다, 하와이, 캔자
스, 캔터키, 미시간, 미시시피, 몬테나, 네브라스카, 뉴햄프셔, 뉴저
1
25
지, 뉴멕시코, 뉴욕, 노스타고타, 오크라호마, 오레곤, 펜실바니아, 사
우스타코타, 버몬드, 와싱턴, 웨스트버지니아, 와이오밍
2
콜로라도, 아이오와, 미주리, 버지니아
4
3
아칸소, 콜럼비아특별구, 메릴란드, 매사추세츠, 텍사스
5
알라바마, 코네티컷, 조지아, 일리노이, 인디아나, 루이지아나, 메인,
4
8
미네소타
5
아이다호, 네바다, 사우스캐롤라이나, 유타, 위스콘신
5
6
오하이오, 테네시
2
8
노스캐롤라이나
1
10
로드아일랜드
1
다. 반수를 넘는 주에서 재산은 카운티 단위
재산세 정책에 일정의 유연성을 가져다주기
에서 평가되고 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주에
위해 설치된 것이고 다른 재산타입에 대하여
서 철도나 공익사업 재산 등과 같은 일정의
다른 평가비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
재산은 주 단위에서 집중적으로 평가되고 있
경우는 다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 없이 세액
다. <표4>는 각주별, 지방정부의 레벨별로 평
에 격차를 둘 수가 있다는 것으로 된다.
가단체(assessing unit)의 수를 표시한 것이
주택이나 농지에 대해서는 100퍼센트에 미
치지 않은 평가비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주택소유자나 농업종사자에게 세제우
③ 평가비율(assessment ratio)
대조치(tax break)를 강구하고, 한편으로 담
평가원이 재산의 시장가격(market value)
세력이 있는 사업자에게는 보다 높은 세금을
을 결정한 후 과세가격(taxable value : 과
과하는 것이 그 취지이다.
세평가액(assessed value)이라고도 하는 경
많은 주에 있어 재산은 타입에 따라 분류
우도 있음)을 결정하기 위해 여기에 평가비
되고 있지만 정책입안자는 다른 재산분류에
율(assessment ratio)이 곱해지지만 이 비율
대하여 다른 평가비율을 지정하는 것이 가능
이 100%로 차지 않은 경우의 가격은 감정
하도록 되어 있다. 예를 들면, 알라바마주에
시장가격(appraised market value)과는 다
서는 거주용 재산에는 10%의 평가비율이 적
른 것으로 된다. 이 평가비율에 대해서도 각
용되고, 사업용 재산에는 20%의 평가비율이
주의 주법에 정해져 있다. 이들 평가비율은
적용되고 있다. 그 때문에 시장가격 10만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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