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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지방세제도
乘鞍지역의 환경보전 시책
⑺ 아오모리(靑森)縣, ?産業廢棄物稅?, 법
④ 과세표준
정외목적세
乘鞍 鶴池주차장에 자동차로 진입하는
① 과세의 이유
회수
아오모리현에 있어서는 지속적 발전가
⑤ 납세의무자
능이 가능한 순환형 사회의 구축을 향
乘鞍 鶴池주차장에 들어가는 자동차를
해 산업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그
운전하는 자 (셔틀버스, 노선버스 등에
감량화, 재생이용 기타 적정한 처리의
있어서는 그 사업주)
촉진에 관한 시책에 요하는 비용에 충
⑥ 징수방법 등
당하기 위해 ?産業廢棄物稅?를 창설하
특별징수?신고납부
는 것이다.
※ 셔틀버스, 노선버스 등에 대해서는
② 과세객체
월마다 신고납부 방법에 의함
최종 처분장에의 산업폐기물의 반입
⑦ 세율
③ 세수의 용도
?승차 증원이 30인 이상의 자동차를
산업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그 감량화,
운전하는 자
재생이용, 기타 적정한 처리의 촉진에
- 일반 승합용버스 이외(관광버스등);
관한 시책에 요하는 비용
1회당 3,000엔
④ 과세표준
- 일반 승합버스(셔틀버스, 노선버스
최종 처분장에의 반입에 관계하는 산업
등); 1회당 2,000엔
폐기물의 중량
?승차 증원이 11인 이상 29인 이하의
⑤ 납세의무자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마이크로 버스
?최종처분업자에게 산업폐기물의 최종
등); 1회당 1,500엔
처분을 위탁한 자
?승차 증원이 10인 이하인 자동차를
?스스로 그 산업폐기물의 최종처분을
운전하는 자(택시 등); 1회당 300엔
행하는 자
⑧ 예상수입액
⑥ 징수방법 등
30.3백만엔
특별징수?신고납부(특별징수의무자;
⑨ 과세면제 등
최종처분업자)
긴급 자동차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음
※ 자사가 배출하는 산업폐기물을 스스
⑩ 징세비용 예상액
로 설치하는 최종 처분장에 반입하
0.8백만엔
는 경우는 신고납부
⑪ 과세를 행하는 기간
⑦ 세율
시행 후 3년마다 검토하는 규정 있음
1,000엔/톤
⑧ 예상수입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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