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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과세제도 해설
시기준일(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효력이 있고 개별공시지가가 토지특성조사의 착
오 등 지가산정에 명백한 잘못이 있어 경정결정되어 공고된 이상 당초에 결정공고된 개별
공시지가는 그 효력을 상실하고 경정결정된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그 공시기준일에 소급
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다.
(3) 건물의 평가방법
(가) 시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건물의 시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의 평가방법은 토지의 경우와 같다.
(나) 담보 등이 제공되어 있는 경우
담보등이 제공되어 있는 건물의 평가방법은 토지의 경우와 같다.
(다) 시가를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건물의 시가를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다만, 건물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환산가액과 상기 기준시가 중에서
큰 금액으로 한다.
(라) 평가액이 중복되는 경우
시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서 시가로 평가한 가액(위 방법 ‘(가)’)과 담보 등이 제공
되어 있는 경우로서 담보된 채권액등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위 방법 ‘(나)’)이 중복될 경우
에는 둘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담보등이 제공되어 있는 경우로서 담보된 채권액 등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위 방법 ‘
(나)’)과 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평가액(위 방법 ‘(다)’)이 중복될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4) 건물평가의 특례
(가) 철거대상 건물의 평가
법령에 의하여 철거대상이 된 건물의 가액은 그 재산의 이용도, 철거의 시기 및 철거에 따
른 보상의 유무 등 제반상황에 의하여 평가기준일 현재의 재산적 가치에 의하여 평가한다.
(나) 건물의 일부가 훼손, 멸실된 경우
건물의 일부가 훼손, 멸실되어 정상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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