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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고령화 사회의 전개와 지방세 부문의 과제
득과세에 대한 부담은 경감하는 대신 소
Ⅲ. 고령화 사회의 전개와 지방
비과세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것이 필
세 부문의 정책과제
요하다. 개인소득세의 경우에는 근로세
대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전반적으
1. 고령화 사회의 도래가 지방
로 세부담 수준을 낮추는 가운데 세율구
행?재정부문에 미치는 파급
조의 누진성을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효과
또한 법인소득세는 과세 베이스를 확대
하는 대신, 세율은 인하하는 방향으로
1) 복지재정기능의 확충
세제를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비해 세대간 세부담의 공평성과 일생주
본격적인 고령화 사회에 있어서 경제
기를 통한 세부담의 평준화를 도모하기
사회의 활력을 손상하지 않고 안정되고
위해서는 소비과세의 비중은 점차 확대?
풍요로운 생활을 향수할 수 있도록 하기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령화 사회에
위해서는 고령화 대책을 중심으로 한 사
서 사회복지기능의 확충에 따른 복지재
회보장제도의 정비?강화 및 사회복지서
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는 간접세의
비스의 확충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세수규모를 증대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런데 고령화 사회의 진전에 따른 복지
이와 같은 구도에 입각하여 조세체계
수요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지방정부는
를 정비함으로써 고령화 사회에서는 특
사회복지요원의 증대, 재택복지서비스의
정 시점에서의 조세체계의 합리화라는
확충, 고령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노후
관점을 탈피하여 개인의 일생주기를 통
생활환경의 정비 등을 통해 지역실정에
한 세부담, 세대간 세부담의 합리화를
적합한 사회복지시책을 적극적으로 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개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고령화 사회
에서는 준공공재의 생산?공급을 중심으
로 한 지방재정의 재분배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고령화 대
책관련 경비를 중심으로 한 사회복지비
의 지출수요가 증대할 것으로 전망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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