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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양도소득세 제도 해설
속 가정보육시설로 사용한 주택
신설
(05.12.31
가격면적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형주택
소형주택의 범위
이전에 취득한 것으로서
ß³
대지면적 평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평이하이고
ß³
36
) 18
양도당시 기준시가가 천만원 이하인 주택
ß³
4
상기
외에 주택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
①～⑦
1
1
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요건 개정
배우자가 없어도 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요건 중 소득이 있는 경우를 소득세법
1
제 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 조제 호의 규정에 따른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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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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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 유지하면서 독
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로 한다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
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등의 사유로 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
1
지 아니하다.
최저생계비 보건복지부
고시 인가구 월 천원
2005.9.1
) : 1
418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 개정
조합원입주권을 개 소유한 세대 관리처분계획인가일 그 전에 철거된 경우 철
1
1
<
거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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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에 한함 가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거나 양도일 현재 일시적인 세대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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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에 해당하는 경우 세대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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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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