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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재정사업의 생산성 제고방안(Ⅱ)
3. 재정사업의 성과분석
재정사업의 목표 및 실적에 대해 엄정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매년 예
산조정에 긴밀하게 연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문적이고 공정한 재정사업 평가과정을
거쳐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투자의 중복성을 방지하고 재정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한계자원을 재정사업에 투자함에 있어서는 재정지출의 효율성과 재정성과를 극
대화하는 관점에서 재정사업 타당성에 입각한 투자 내실화 및 효율성에 초점을 맞추
어 예산을 조정?배분하는 철저한 우선순위 분석이 요구된다. 즉, 우선순위가 낮은 재
정사업은 과감히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구조조정과 유사
중복사업의 조정을 수행하여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정부와 민간의 역할에 관한 심
층적 논의를 통해 재정사업의 재원배분의 구조적 개선 전략과 방향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구체적인 사례로서는 국고보조사업과 관련하여 투자심사 등 사전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보조금을 우선 교부받은 후 사업이 지연?취소되어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에 대해 관
련 법령에 따라 교부세 감액 등 제재조치를 하도록 한다. 또한 동일한 사업에 중복하
여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법령상 지원대상이 아닌 사업에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도록 주
의를 촉구하고 당초 지원목적과 다른 사업에 임의로 사용한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시정
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재정사업 관련 예산운용의 효율성 및 재정책
임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Ⅶ. 결 론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의 방만한 재정운영, 비용개념 결여, 경쟁부재와 유사?중복투자
등은 정부활동의 생산성을 낮추고 비효율과 낭비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
다. 자치단체가 정책 ? 사업 추진에 있어서 가용자원이 부족하고 경제적 불황으로 인
한 재정압박 상황에서는 비용을 절감하면서 공공서비스를 효과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생산성 향상노력이 요구된다. 최근 새로운 예산 및 회계제도 도입(‘07년 발생주의
회계, ’08년 사업예산 등)과 같은 재정제도의 변화도 정부의 효율성과 생산성 제고
정책과 연결되어 있다. 다만, 이들 새로운 제도는 아직까지는 도입 자체에 초점이
두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미흡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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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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