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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실시 이후 지방재정 변화와 발전 방안
라 그 수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서울과 경기도, 인천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과 비수도
권 간의 재정력 격차 문제, 같은 광역자치단체인 특별·광역시와 도와의 재정력 격차
문제는 아직도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 지방간 재정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는 지방자치 실시이후 현재까지 진행된 세입분권과 세출 분권에 따른 재정 불균형 현
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단체간 수평적 형평성을 분석하기 위해 가장 많이 이용한 방법은 1인당 지
방세와 1인당 교부세를 합산한 결과를 기초로 변이계수 값을 도출하는 방법이다. 변
이계수는 0부터 1의 값을 갖으며,
1에 가까울수록 형평화 수준이 저하되는 반면 0에
가까울수록 형평화 수준이 높아진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변이계수는 특정 시점
에서의 결과를 갖고 판단할 수 없다. 왜냐하면 자치단체간 재정의 형평화 수준을 정
의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이계수 값의
변화를 통해 형평화 수준이 높아진다거나 혹은 낮아지고 있다는 평가를 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1991년부터 2008년 까지 정권별 자치단체간 인당 세입 분권의 수준을 살펴보면 노
태우 정부부터 이명박 정부 까지 지속적인 증가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태우
정부 때 1인당 평균 세입액은 26만원이었다가 2008년 현재 이명박 정부 때 1인당 평
균 세입액은 88만원으로 약 20여년 동악 인당 지방세액은 4배 가량 증가하였다. 그
러나 그 증가율이 지속적이지 못하고, 연도별 등락의 폭이 존재하며, 국세의 증가율
과 비교할 때 매우 점진적인 수준인 것으로 판단된다. 정권별 자치단체간 인당 세출
분권의 수준을 살펴보면 노태우 정부부터 2008년 이명박 정부까지 연도별 등락은 존
재하지만 전반적으로 증가추세를 그리면서 진행해 왔다. 1991년 1인당 세출 분권액은
18만원이었는데, 2008년에는 117만원으로 그 증가의 폭이 세입분권에 따른 지방세입
액 증가폭과 비교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수평적 형평화 수준은 1991년 대비 2008년 들어 더욱 악화 된 것으로 나타
났다. 수평적 형평화 수준의 변화를 살펴보면 1인당 세입 분권은 노태우 정부와 김영
삼 정부 때에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다가 김대중 정부 때 형평성 수준이 근소하게 높
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대중 정부 때 세입분권의 형평화 수준이 높아진 이유로는
교부세 확대 뿐만 아니라 다양한 세입 분권 확대 정책을 시행한 결과라 판단된다. 이
후 노무현 정부 들어서는 다시 세입분권의 형평화 수준이 낮아지는 현상을 보이다가
2008년 들어 불균형 격차가 더욱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반면 인당 세출분권
의 형평화 수준은 연도마다 등락은 존재하지만 노태우 정권에 비해 2008년 이명박
정부의 형평화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당 세입분권의 형평화 수준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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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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