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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신재정연방주의와 사회복지분야 포괄보조?
및 ?일본의 삼위일체개혁과 사회복지?에 대한 토론문
길종백 (순천대학교 행정학과)
?미국의 신재정연방주의와 사회복지분야 포괄보조? 논문은 미국의 신재정연방주의에 대한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국고보조금 제도 개선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주요 목적
으로 하고 있다. 논문에 따르면 미국의 신재정연방주의의 주요 특징이 포괄보조금으로 대
표되는 하위정부의 재량권 확대와 이에 대한 성과 관리이며, 우리나라에 도입하는 경우 포
괄보조금의 규모를 결정하는 방식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개별적인 상황을 고려하고, 지방자
치단체의 기획 역량 강화가 중요하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토론자로서 궁금한 것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는 미국과 한국의 정부간 관계는
적지 않은 차이를 지니고 있는데, 제도의 이식과정에서 저자가 제기하고 있는 문제점 외에
도 파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예컨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수직
적·통제적 관계, 국회의원과 지역단체장의 예속적 관계, 지방정부의 낮은 재정자립도 등
은 제도 이식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도 도입을 위해
논의되어야 할 것은 무엇인지 궁금하다.
둘째 미국에서도 포괄보조사업의 평가는 상당히 곤란한 상황이라고 저자는 설명하고 있
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 제도의 이식이 이루어진 후에 지방자치단체의 도덕적 해이에 대
한 적절한 대응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무엇이며, 자칫 평가의 홍수에 휩쓸릴 개연성을 줄일
방안이 궁금하다.
?일본의 삼위일체개혁과 사회복지? 논문은 일본의 삼위일체 개혁이 복지제도와 관련된 정
부간 재정관계에 대해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분석하고자 했던 것으로 추측된다. 이러
한 목적을 위해 제2장에서 지방분권개혁 추진방향과 중점시책을 기술한 후에, 제3장에서
일본의 삼위일체개혁의 핵심 내용인 세원이양, 지방교부세 개편, 국고보조금 개편 등에 관
한 추진실태를 구체적인 자료를 이용하여 명확하게 잘 설명하고 있으며, 개혁의 성과와 평
가를 언급하고 그로부터 몇 가지 시사점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제4장에서는 복지제도의
정부간 재정관계를 논하면서 제1절에서는 일본의 사회보장제도 전반에 대하여 설명하고,
제2절에서는 복지재정에 관한 정부간 재정관계, 제3절에서는 사회보장비의 구성, 제4절에
서는 지방교부세의 사회보장관계비 산정, 제5절에서는 국고보조금과 사회보장관계비를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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