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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의 수주 기회를 늘리기 위하여 공사기간이나 시공 계획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대형 공사를 여러 개의 중소규모 공사로 분할하여 발주하는
사례가 있음.
28)
ㆍ 다만, 분할 발주가 과도해질 경우, 공사비가 상승할 우려가 높고, 지역 요건
이나 등급제한 등과 함께 분할발주가 이루어질 경우 입찰참가업체가 고정
되면서 담합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되고 있음. 또, 특수한 기자재나 공법
이 요구되는 경우, 해당 기술력을 보유한 업체가 입찰에서 배제된다면, 결
과적으로 일괄하도급이 유발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됨.
7. 주요국 중소기업 보호 정책의 비교 및 시사점
1) 주요 국의 공공공사 입찰에서 중소기업 보호 정책을 살펴본 결과를 정리
하면, 다음과 같음.
― 중소기업에 대하여 정책적으로 공공공사의 발주 목표를 설정하는 사례가 많음.
ㆍ 미국의 경우, 소액의 조달은 세트어사이드(set-asides)로 하여 제한경쟁 하에
서 간이 입찰 절차가 적용됨. 또, 대규모 사업에서도 세트어사이드
(set-asides)가 적용되는 사례가 많으며. 완전 공개경쟁에서도 중소기업의 위
탁 목표가 제시될 수 있음.
ㆍ 영국 정부에서는 중소기업(SME :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의 공
공조달 목표 비율을 25%로 정하고 있음.
ㆍ 프랑스에서는 계약을 특정할 때, 가격 또는 제안이 동등하다면, 전문 장인이
나 협동조합 등 중소기업에 우선권을 부여함.
ㆍ 일본의 ?관공수법?에서는 회계연도 동안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계약 규모
27)
다만, 대다수의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 등에서 등급제한입찰이 활용되고 있으나, 일부의
지자체에서는 경쟁 촉진 등의 측면에서 등급제한입찰에 부정적인 사례도 존재함. 예를
들어 요코스카시(橫須賀市) 등에서는 등급 제한을 폐지하였고, 미에현(三重縣) 등에서는
등급수를 축소한 바 있음.
28)
조달청, 일본의 공공조달제도, 공공조달과 경쟁정책에 관한 연구회 보고서, 2004, pp.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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